대만, 후쿠시마산 수입 재개 후 시찰단 파견 ‘요식행위’ 그쳐

태평양도서국포럼, 시찰 후 방류 연기 촉구했지만 일본은 시간만 끌어

정부가 이달 말 파견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을 최고 전문가로 구성하고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외에 시찰을 허용한 대만과 태평양 섬나라 18개국이 모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국도 공개되는 정보의 제한성으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IAEA 비회원국인 대만은 IAEA 다국적 조사단에 참가하지 못했고 지난해 3월23일부터 27일까지 전문가 8명으로 된 조사단을 파견했다. 이들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를 비롯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K4 탱크, K4 탱크와 바다를 잇는 해저터널 현장 등을 시찰했다. 대부분의 일정을 도쿄전력의 안내에 따르다 보니 정보량은 제한됐다. 이들은 일본 측에 해양 모니터링 자료 공유, 방류 안전 기준 충족 확인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또 대만 자체 시뮬레이션 개발 필요성, 알프스나 IAEA 심사에 지속적인 관심 호소 등 원론적인 지적에 머물렀다.

대만은 지난해 3월에 이어 11월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을 파견했지만, 이는 지난해 2월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을 허용한 후 한 달 만에 나온 ‘사후약방문’이었다. 대만은 세계 여러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 일대 농수산물 등 식품 수입을 금지해왔는데 10년 만에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제1야당인 국민당 등 강한 내부 반발에도 후쿠시마산 식품을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일본이 핵심 구성원으로 참여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다.

대만은 2021년 9월 CPTPP 가입 신청을 하고 나서 일본의 지지를 얻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는데 일본은 대만 측에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을 강력히 요청했다.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본 등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본은 CPTPP 가입과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완화를 연동시키고 있다. 일본이 CPTPP 가입을 원하는 한국에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요구를 해 올 것이라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해 14개 태평양도서국(태도국)과 2개 프랑스 자치령 등이 모인 PIF 사무국도 지난 2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시찰단을 파견했다.

PIF는 지난 1월 공개회의를 열어 일본 오염수 방류가 태도국의 경제 기반이자 전 세계 참치의 주요 공급처인 이 지역 어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방류 연기를 촉구했다. 그러나 시찰 후에도 전문가들은 일본에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등 일정의 한계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