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시찰단 임무는 시설 확인…검증은 IAEA”

‘시료 채취와 검증’ 제외 밝혀
시찰단 파견 실효성 논란 증폭
답변 중 ‘처리수’ 표현 쓰기도

한·일 ‘오염수 실무협의’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오른쪽)과 일본 측 가이후 아쓰시 군축불확산과장(왼쪽)이 1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 한·일 실무협의 회담장에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오는 23~24일 일본에 파견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을 안전규제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해 오염수 방류 과정에 대해 안전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료 채취’와 ‘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한이라며 현장 시찰단의 활동은 ‘관찰’과 ‘확인’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시찰단 파견의 실효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12일 브리핑에서 시찰단의 활동 내용을 설명하며 ‘본다’는 표현을 반복 사용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외교적인 명칭으로 ‘시찰’로 돼 있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당연히 현장에 가면 안전성을 스스로 판단하기 위한 자료 요구와 질문 등 시설에 대한 확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은 “현장에 가면 직접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도 볼 수 있고 로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차장은 “(오염수 정화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과 평가는 당연히 IAEA가 주도해야 한다. 이번에 가서 우리가 또 처리수를 채취하겠다면 국제기구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실제 처리수에 대한 채취와 분석은 이미 한국 정부가 참여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다. 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에 한국 전문가가, 오염수 안전성 검증 과정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참여하고 있어 시찰단 차원의 추가 검증은 불필요하다는 뜻이다.

박 차장이 처리수라는 표현을 쓴 것은 IAEA 기준에 맞춘 용어 선택으로 보인다. IAEA는 알프스를 거치기 이전 상태는 오염수, 이후는 처리수라고 표현한다. 한국 정부는 오염수라고 통칭한다. 박 차장은 사견을 전제로 “IAEA의 표현이 혹시라도 변화가 있다면 한국도 거기에 맞출지 여부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를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희석해 방류하겠다는 것”이라며 “안전성에 대해 여러 형태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알프스가 걸러내지 못하는 삼중수소는 오염수 방류 안전성 논란의 핵심이다. 시찰단에 민간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박 차장은 “일본 측에서는 민간전문가가 끼는 부분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했다.

한·일 외교당국은 이날 국장급 회의를 열고 시찰단의 구성과 활동 범위를 조율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시찰단 역할을 사실상 ‘현장 확인’에 국한하고 IAEA 검증의 위상을 강조하고 있어 국내 여론의 불안감을 달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