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간호법 중재안 민주당에 제안…민주당 “수용 불가능”

국민의힘이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2일) KBS와의 통화에서 “4개 조항을 조정한 중재안을 만들어 민주당에게 제안했다”며 “‘이걸 가지고 간호협회를 좀 설득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중재안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기존 간호법 제정안에서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지역사회’와 ‘의료기관’ 문구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을 폐지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규정을 간호법이 아닌 의료법에 존치시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간호법 수정안 제시를 하긴 했는데, 수용 불가능한 얘기를 했다”며 “4개 조항 다 지금 우리가 협상할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