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윤 대통령 처남 송치

경찰 “17억대 부담금 줄이려 문서 위조”…양평군 공무원 3명도 함께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를 수사해온 경찰이 윤 대통령 처남인 김모씨(53)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부인 김건희 여사는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씨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 ESI&D 관계자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씨는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ESI&D는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벌여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봤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ESI&D는 부과 금액이 많다며 이의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2017년 1월 이를 6억2500여만원으로 깎아줬다. ESI&D는 한 차례 더 정정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그해 6월 결국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특혜 의혹이 일자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1억8700여만원으로 정정해 부과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ESI&D의 증빙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비롯한 5명에게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양평군이 ESI&D 제출 자료를 제대로 검토했는지와 관련해선 담당 공무원들이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긴 점 등으로 미뤄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봤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윤 대통령 장모는 불송치

경찰은 이날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씨와 한때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법인 등기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7월 ESI&D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최씨와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로 알려져 있다. 최씨는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 11월 사임했다. 이후 김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해 공흥지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경찰은 최씨가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이번 공흥지구 개발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 역시 과거 ESI&D 사내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지만 사업 추진 전 사내이사에서 사임했으며, 가진 지분도 없어 공흥지구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군 공무원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기한(2014년 11월)이 한참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면적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이어서 주민·의회 등의 의견 청취 및 부군수 결재가 필요한데, A씨 등은 이를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했다.

ESI&D는 2011년 8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해 이듬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어 2014년 이곳에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착공해 2016년 7월 준공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시한이 뒤늦게 소급돼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