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사유지 매입 쓴소리

(앵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 예산에 대해선 적잖은 쓴소리가 나오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심사보류 됐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는 송악산 일대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 방지를 위해 사유지 매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만 161억 원.

하지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대부분 사유지가 중국자본 소유인데, 사유지 매입은 결국 중국자본 배만 불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동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중국 자본에 대한 염려가 엄청 큰데 과연 용납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제가 걱정이 됩니다."

소송 문제의 빌미를 제주자치도가 제공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송악산 일대 개발이 제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사유지 매입을 위해 사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현길호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사업자가 상생 방안이라고 해서 제안한 사업들을 수용했을 때 나중에 감사의 지적이 있다. 제 경험상..."

송악산 일대 토지에 대한 소관 부서가 다르다보니 부서별 떠넘기기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철남 /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출구 전략을 펼 것인가 노력을 해서 도민에게 손해가 덜 가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데도 지금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개발 방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지만, 투자자와의 소송 우려를 비롯해 각종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심사보류 됐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강효섭(muggi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