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측, 판결문 공개하며 “2차 가해 멈춰달라”

피해자 측 “객관적 사실 부인하면 징벌에 가까운 배상 책임져야”

2020년 7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뉴스1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가 오는 7월 개봉하는 것과 관련 피해자를 대리해 온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12일 당시 재판 기록들을 재차 공개하며 2차 가해를 멈춰줄 것을 호소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1년 1월 14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31 형사부 판결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김재련 변호사가 공개한 판결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는 2020.5.1.경부터 000정신과 병원에 내원하여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20.11월경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는 000정신과 병원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자의 직상상사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에 대해 말한 사실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법원의 000 병원 의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2020.5.15.경부터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고 박원순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야한 문자, 속옷차림 사진 등을 보냈고’, ‘냄새가 맡고 싶다’, ‘오늘 몸매가 멋있다’, ‘사진 보내달라’ 등의 문자를 받았다”라며 “00년 00월경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는데 2020.2월경 ‘sex를 알려주겠다’고 하였고, 다음날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를 줄줄이 얘기하였다. ‘sex를 알려주겠다, 만나자, 오겠다, 이제는 같은 부서가 아니니 들키지 않고 몰래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잖아’라고 하였다”고 했다.

수사결과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특보 갑이 2020.7.8. 23:00경 공관에서 기획비서관 등과 함께 박원순 시장을 만나 ‘국회의원 000으로부터 시장님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전화를 받고 시민단체 00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자 박원순 시장이 ‘피해자와 4월 사건(별건 성폭력 사건) 이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박원순 시장은 2020.7.9. 10:44경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긴 채 공관을 나왔고, 같은 날 13:24경 특보 갑에게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라는 텔레그램을 보냈다”고 했다.

2020년 7월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련 변호사는 “‘문제 삼으면 문제될 소지가 있다,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망인의 생각이 담긴 이 문장들이 많은 해석을 요구하는 난해한 문장들인가?”라며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인정하는 객관적 자료들이 명백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징벌에 가까운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또 다른 글을 통해서는 “가해자의 죽음을 가장 원통해 하는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피해자”라며 “피해자는 변호사 김재련을 만나기 하루 전날인 2020.5.11. 서울시청 과장인 모 상사와 (박원순 전 시장 가해 사실을 알리는) 카톡을 주고 받았다”고 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는 살아있는 권력, 대권을 꿈꾸는 3선 시장이 재임하는 기간 중에 서울시청의 과장에게 시장으로부터 입은 성폭력의 구체적 내용을 문자로 알리며 고통을 호소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에 대해 고소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라고 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지지자들을 두고 있는 권력자 박원순이 ‘문제 삼으면 문제될 소지가 있는 문자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라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무책임한 죽음에 대해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가해자가 스스로 포기한 방어권”이라고 했다.

한편 박원순 전 시장은 2020년 7월9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일부 측근들과 지지자들이 여전히 성폭력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1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박원순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가 오는 7월 개봉된다고 밝혔다.

다큐멘터리는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가 2021년 출간한 ‘비극의 탄생’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이 책은 ‘박원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확실한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출간 당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