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해수부 차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되더라도 국제 기준 부합해 처분되야"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우리 국민 걱정과 우려 충분히 공감
- 객관적인 안전성 확보 안 된 오염수 방류는 단호히 반대
- 원안위, 오염수 방류 자료 받아 과학적·기술적 검토 진행 중
- 오염수 방류, 과학적인 데이터에 따라 판단 이뤄져야
- 시찰단, 사실상 안전성 검증에 준하는 작업 될 것... 의혹 불식시킬 계기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가 정부의 확고한 입장
- 日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 집중 점검 철저히 하는 중
- 후쿠시마 방류돼도 국내 수산물은 안전... 유통 관리도 철저히 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 진행자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30만 톤 7월에 방류한다. 7월부터 방류한다는 거죠. 일본 정부 계획입니다.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낼 경우 우리나라 바다와 그리고 우리나라 바다 생태계에는 어떤 피해가 올지 수산업계를 비롯해서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 모시고 정부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 송상근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요. 해양수산부가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관장하는 소관 부처입니다. 그래서 수산업계와 국민들의 우려 체감하고 계시죠? 차관님께도.

◎ 송상근 > 체감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금 총론적으로 지금 해수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하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 송상근 >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양수산부는 객관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는 단호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류가 되더라도 과학적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처분되어야 하고 국제 사회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과학적 기준, 국제적 기준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시민사회단체나 환경운동 하는 단체에서는 실제로 정부 기준이 명확한 기준을 뭘 가지고 있는 거냐, 그냥 검증을 IAEA한테 그냥 다 위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스스로 검증할 과학적 기준, 객관적 기준 이게 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답변 좀 해주시죠.

◎ 송상근 >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원자력 전문가가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과정에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걸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면 IAEA가 검증하는 방법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본이 방류 계획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방류 계획이 적정한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오염수 정화 설비 알프스를 통해서 오염수를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 오염수 성분이 처리된 성분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될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역량을 모니터링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배출해역 주변에 바닷물하고 퇴적물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을 IAEA는 가지고 있고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가 되겠죠. 원안위를 중심으로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에다가 방류와 관련된 자료를 받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 기술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수산물도 그렇고 해수에 대해서 각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치를 넘느냐 아니면 기준치 미달 되느냐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청취자 질문이 제일 궁금한 게 그것 같아요. 어제부터 오염수냐 처리수냐, 처리수라고 얘기하고 언론에 처음 날 때 처리수로 써야 된다. 특히나 시찰단 갔다 온 다음부터 어느 시점부터 쓸 거냐 이게 쟁점인 것처럼 나왔다가 또 외교부나 국무조정실 이런 쪽에서는 안 쓴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오염수입니까, 처리수입니까?

◎ 송상근 > 정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오염수라고 명칭을 정하고 있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진행자 > IAEA에서 검증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시찰하고 와서 별 문제없다 하면 혹시 명칭 바뀌는 거 아닙니까?

◎ 송상근 > 그 부분은 단어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방침은 변화가 없다.

◎ 진행자 > 현재까지.

◎ 송상근 > 왜냐하면 이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염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후쿠시마 원전 가는 거 우리 한일 정상회담에서 얘기했던 한일 당국이 국장급 협의를 가졌는데요. 최고의 전문가들로 민간 전문가는 배제하지만 어쨌든 정부 단위 안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꾸린다고 하는데 혹시 해수부에서도 시찰단에 참여하는 분 계신가요?

◎ 송상근 > 그 부분은 지금 일단 한일 간에 국장급 회의가 열리고 그러면 규모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되면 범정부TF 내에서, 정부 내에서 전문가 위주로 아마 될 것 같은데요. 구성단은 정해질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실 시찰이 검증과는 다른 거 아니냐. 오히려 일본이 오염수 방류하는데 한국이 들러리를 서거나 아니면 보조출연 같은 역할만 하고 오는 거 아니냐, 실제 검증할 권한이 없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주실까요?

◎ 송상근 >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용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가 공식적인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라는 표현은 아마 국제기구가 하기 때문에 검증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증활동에 우리나라 전문기관 아까 말씀드린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전문가 현장 시찰단에 이야기한 거는 이것과 별도로 더 추가해서 일본의 오염수 정화설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지금까지 일본 측에 요청했고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검토 결과하고 앞으로 IAEA가 검증 결과를 내놓지 않겠습니까? 일부는 내놓고 지금 최종적인 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걸 합쳐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 전문가가 일본 방류 현장에 가서 직접 점검을 하고 상황을 완전히 확인까지 하게 되면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번 시찰단의 활동이 우리 국민적인 의혹이나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상의 안전성 검증에 준하는 그런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의 신뢰를 얻으려면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전하면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써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안전성 평가를 전적으로 IAEA에 맡길 게 아니라 주변국들과 함께 하면 되지 않을까. 또 우리도 한번 그런 제안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 송상근 > 그 부분은 어쨌든 상대 국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협의가 돼야 될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IAEA라고 하는 공식적인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IAEA 점검활동에 각 나라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추가로 양자간 협의에 의해서 이번에 현장 시찰단을 파견한 것이기 때문에 양 결과와 검토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보다 더 우리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시찰이 말하자면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지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읽히는 오늘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님이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많이 평가들 하더라고요. 검증과 검토는 다르지 않냐.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차관님께서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그거는 시찰을 갔다 오면서 어떤 결과를 내오는지 조금 더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후쿠시마 원전 시찰하고 이렇게 되면 방류가 시작이 되면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도 지금 WTO에 가 있는데요. WTO에도 가 있고 우리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물 수입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 아니냐. 수입금지 조치가. 이런 걱정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 송상근 >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에 사고가 난 이후에 2013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금지 조치가 현재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011년도 원전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잡히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쭉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준치 이상의 세슘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만 해도요. 예를 들면 우럭에서 100bq/kg이 기준인데 그것보다 한 14배가 많은 1400베크렐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일본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고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의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될 때 모든 핵종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한 핵종에 대해서 미량이라도 나오면 추가 핵종 조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이 자연스럽게 안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관계 부처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만약 우리 국민이 납득이 충분히 안 되는 상황에서 소위 IAEA가 우리 국민들은 이게 모든 환경 문제는 수용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IAEA가 6월 달에 최종 검토 보고서를 방류해도 좋다라는 식으로 내오고 실제로 그래서 7월부터 일본이 방류를 시작한다면 이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하고 약간 아뜩한 질문이 생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 송상근 > 저는 이 문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오염수 방류 이후에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치가 사고 이전 수준보다 비교해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만약에 높게 나온다 그러면 방류는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과학적이고 안전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결국은 IAEA라고 하는 그런 국제기구라든지 예를 들면 또 다른 여러 나라가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데이터에 따라서 그 부분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과학적 데이터가 국민들의 수용성을 대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IAEA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원자력을 이용하자고 만든 국제 조직 아니냐. 왜 우리가 직접 검증 못하냐.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어서 수용성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수용될 수 있을지 싶고요. 한 가지 더 여쭈면 그러면 7월 달부터 방류가 되면 오염수가 사실은 해류를 따라서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어떤 경로를 거쳐서 우리 바다까지 이르게 됩니까?

◎ 송상근 > 그래서 지난 2월에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일본 측에서 오염수를 정화시설 걸러지는 삼중수소를 연간 22조 베크렐 방류하는 것을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이게 태평양을 봤을 때 시계 방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캐나다하고 미국 서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적도를 지나서 필리핀과 대만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방출된 오염수가 4, 5년 후에 우리 쪽에 유입이 되고 10년 후에는 톤당 0.001베크렐 내외가 들어오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 인근 해역에 우리 국내 해역의 평균 농도의 10만 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된다고 했을 때 수산물 안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그 안전의 기준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해야 우리 국민들이 수산물을 먹어도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 송상근 > 제가 단연코 말씀드립니다만 국내 수산물은 안전합니다.

◎ 진행자 > 국내.

◎ 송상근 > 우리가 생산한 수산물은 안전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기준이 kg당 100베크렐인데요. 이게 국제 식품 기준보다 10배 더 강화된 수준입니다. CODEX라고 거기는 1000bq/kg이고요. 미국하고 EU도 1200베크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제기준 미국과 EU 기준보다 10배 더 강화된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 국내산 수산물을 검증해보면 거의 미량으로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안전하고요. 혹 나온다면 한 1, 2베크렐 아니면 3정도 나오는데요. 숫자도 거의 없다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국내 수산물은 정말 안전하다. 믿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원산지 표시, 즉 일본 수산물이 국내 수산물로 속여서 팔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 송상근 >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세청하고 해양수산부와 같이 협업해서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유통 이력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출업자는 관세청에 자료를 집어넣고요.

그걸 받은 우리 유통업자가 국내에 어떤 음식점과 어떤 소비처에서 보냈는지를 유통 이력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이 신고된 음식점과 소비처에 가서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상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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