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전남 "尹 정부, 한국에너지공대 탄압 규탄"

기사내용 요약
"출연 전면 재검토·축소는 학교 존폐 위협"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12일 "균형 발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한국에너지공대 탄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도당은 공동성명을 통해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에 이어 산업부의 출연계획 축소에 이르기까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치밀한 탄압을 지휘하는 것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한국에너지공대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그룹사들의 출연으로 운영비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전의 에너지공대 출연 전면 재검토와 축소는 사실상 학교의 존폐를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부의 출연계획 축소 발언은 결국 예고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면피에 불과하다"며 "한전의 30조 적자의 주원인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이 아니라 원가보다도 싼 전기요금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민주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결정된 일"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국회의 입법취지와 권한을 '정치감사'와 '자금줄 옥죄기'라는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개교 2년차를 맞은 한국에너지공대는 공기업 자구책 마련을 위한 '재산'이 아니라 수백명의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와 학습에 매진하고 있는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당장의 어려움을 피해보고자 에너지산업 백년대계를 포기하는 자해행위"라며 "윤석열 정부는 감사권과 재정을 무기로 한국에너지공대를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