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내놨지만 요금 인상 불가피…kWh당 7원 인상 유력

정연 기자 2023. 5. 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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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가스공사가 스스로 대책을 내놨지만, 두 기관 모두 적자가 워낙 쌓여 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기요금 인상 폭은 다음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올해 52원의 요금 인상 필요하다고 국회에 제출해 1분기에 13원을 올렸지만, 2분기는 절반 정도 수준인 7원 인상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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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전과 가스공사가 스스로 대책을 내놨지만, 두 기관 모두 적자가 워낙 쌓여 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기요금 인상 폭은 다음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전이 매각하기로 한 여의도의 한국전력 남서울본부.

서울 요지의 알짜 부동산으로 가치가 8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전은 지난 2014년, 서울 삼성동 부지를 현대차에 10조 5천500억 원에 매각했는데, 2013년 202%였던 부채 비율이 2015년 158%까지 줄어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자구안의 효과는 아직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산 매각 추진을 제외하고는 비용 절감, 사업 조정 등으로 대체로 나갈 돈을 절약하거나 미루겠다는 내용들 이어서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올 1분기에도 6조 원 넘는 영업손실로 누적 적자가 44조 원에 이르면서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은 20조 원대로 줄어든 상황.

192조 원의 부채 규모를 고려할 때 460%에 육박하는 부채 비율이 쉽게 낮아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무엇보다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전기를 파는 '역마진' 구조가 그대로여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승훈/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2026년까지는 계속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무 개선) 25조 원 가지고는 이제 해결이 안 되죠.]

다만 고물가 부담이 큰 상황이라 자구안을 반영해 인상 폭은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올해 52원의 요금 인상 필요하다고 국회에 제출해 1분기에 13원을 올렸지만, 2분기는 절반 정도 수준인 7원 인상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외에 정치 셈법에 따라 요금을 제때 현실화하지 않은 것도 이들의 재무 구조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배경입니다.

자구안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단계적 요금 인상으로 에너지 절약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최혜영, CG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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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89732 ]

정연 기자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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