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엔 필사적으로 방류 막았던 일본, 이제는 괜찮다?
일본은 오염수를 정화하고 희석하니 문제없다고는 하지만 30년전, 러시아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바다에 핵폐기물을 버리려고 하자 국제협약까지 개정해 가며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이어서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러시아 함정이 보입니다.
그린피스 관계자들이 발견했습니다.
보트로 옮겨타 다가가자, 물대포를 쏘며 저항합니다.
지난 1993년 10월 입니다.
[존 스프랜지/당시 그린피스 조사단 : 저 배엔 러시아 핵잠수함에서 나온 핵폐기물이 실려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남쪽으로 130㎞ 떨어진 바다에 이를 버리러 가는 길입니다.]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의 방일 직후 이뤄진건데,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적 약속인 런던 협약의 내용도 바꾸며 러시아를 막았습니다.
그랬던 일본은 스스로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숀 버니/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위원 : 당시 일본이 러시아가 해양 투기 대신 자체 정화 설비를 갖출 수 있게 자금을 지원했던 것을 보면, (이번 결정은) 이중 잣대의 위선인 거죠.]
이번엔 우리가 일본의 방류를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찰은 도움이 안될 거란 지적입니다.
[숀 버니/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위원 : 한국 정부의 주 관심사가 보건과 어업 등 한국의 환경과 국민의 보호, 장기적 관점에선 국가의 안녕에 있다면, 왜 일본의 방류를 돕는 일을 하는 건가요.]
일본의 이번 방류 결정은 유엔해양법 협약에도 어긋납니다.
지금이라도 국제법에 따른 가처분 조치부터 해나가야할 필요가 큽니다.
(화면제공 : 그린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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