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이드] 김병준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 한일 강제징용 기금과 별도…과거사 부각되면 위축 우려"

<출연자>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전 교육부 장관·부총리 전 대통령 정책실장

<주요 워딩>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 한일 강제징용 기금과 별도…과거사 부각되면 위축 우려" "한일미래기금, 기술 협력 통한 글로벌 공급망 확대에 쓰일 것" "전범기업 참여할 경우 여론 향방 알 수 없어" "과거사 너무 부각되면 한일기업들 참여 위축될 우려" "글로벌 기업 위기 속 한일 협력할 사안 많아" "내가 전경련 간 이유? 윤석열 정부 추진 정책의 대다수가 경제 관련" "전경련, 어려운 상황에 나를 찾아…정경 유착 아닌 새시대 방향성 바라"

<인터뷰 전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우침 없는 시사 정치와이드입니다.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 그런데 국회 상임위 때도 코인 투자를 한 정황이 드러나 민주당이 감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3일째 참여연대와 설전 중이고 조국 전 장관은 당 안팎에서 출마설이 여전하죠. 셀럽 반열에 오른 전현직 법무장관. 과연 총선에 나설 것인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첫 순서는 미니 인터뷰인데요. 일본과의 과거사 해법 중 하나인 한일미래파트너십기금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일본에서 우리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기금에 참여하신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준: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본에 며칠 안 됐네요. 갔다 오셨는데 그 사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포함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이런 이름입니다. 최근에 창설됐는데 일단 20억 원 규모로 알려졌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돈을 말하는 거고,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건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아직도 생소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죠.

김병준: 이 기금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징용 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재단의 기금은 따로 있습니다.

앵커: 그 지원금 모은 돈이 따로 있잖아요.

김병준: 그건 따로고.

앵커: 그거와는 별도다.

김병준: 이건 별도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가 미래적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좀 더 키워보자 그렇게 해서 민간 영역에서 이제 따로 이렇게 만든 기금입니다. 지금 일본이 1억 엔, 우리가 10억 원을 추려내서 지금 시작을 하는데.

앵커: 대략 20억이 조금 더 되겠네요.

김병준: 20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은 사실 시드머니입니다. 재단 설립을 위한 시드머니고 그다음에 이제 설립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설립을 마치고 그 사업을 제대로 계획하고 하면 그다음부터 민간이 어떻게든, 얼마가 되든 민간 참여를 저희들이 좀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앵커: 그럼 기금의 한도는 없는 거네요?

김병준: 이건 어떤 목표 정하고 날짜 정해가지고 언제까지 무엇을 완수하자 이게 아니고 들어오는 대로 들어오고 또 하는 대로 일을 하면서 결국 한일 관계가 미래적 의미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인다는 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지금?

김병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6개, 7개 항목을 담아서 지금 이야기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일본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제3국에 진출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반도체 같은 공급망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글로벌 공급망의 아주 중요한 척이 되게 한다든가 그런 논의를 하는 거라든가. 또 더 큰 의미를 담는 거는 젊은 세대들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세대들의 교류. 한국 학생들의 일본 가는 것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데 써서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서로가 좋은 협력 관계를 형성해서 미래를 개척해 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도 청년 세대가 조금 관심을 가질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지원금 형태로 아마 될 것 같은데.

김병준: 이번에 일본 경단련에서도 어쨌든 한국 학생들의 일본 초청 이런 것을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에서도 아마 이 관련 질문을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본 전범 기업은 현재로서는 이 기금 참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기업들도 일본 전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제철이라든지 미쓰비시중공업 이런 기업인데 이런 기업도 좀 참여해 주시면 기금의 취지가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준: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반대 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말하자면 보상 차원에서 들어가는 건가? 이렇게 돼버리면 일본 기업들의 참여나 한국 기업들의 참여도 오히려 더 소극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죠.

앵커: 다른 기업들이 주저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병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의미를 묻지 말고 그냥 오로지 미래적 의미에서 미쓰비시나 일본제철에도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출연하든 간접 출연을 하든 다 마찬가지인데 굳이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를 너무 하지 말고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새롭게 열어간다는 의미에서 서로 협력하자 이런 정도로 되겠습니다.

앵커: 전범 기업 참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조금 약간 이상한 분위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보이네요.

김병준: 자꾸 미래적인 의미를 좀 더 키우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과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

앵커: 알겠습니다.

김병준: 그러다 보면 출연하는 쪽도 자꾸 그쪽을 생각해서 이게 마치 말하자면 자기는 그런 잘못을 안 했는데 우리도 마치 보상하는 데 참여함으로써 마치 자기들이 전범이 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이게 분리돼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병준: 그쪽 논의를 위한 지원 기금은 따로 있고 이것은 또 다른 미래파트너십기금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라는 거는 강제징용 해법을 위해서 기금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도라는 거예요. 이걸 좀 강조해 주셨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확실히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서로 답방, 방문하고 답방까지 왔으니까요. 이거 훈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훈풍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김병준: 사실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엄혹합니다. 지금 공급망이 와해가 되고 있고 세계 각국이 지금 일종의 보호무역주의적인 그런 자세가 더 강화되고 있고 또 그러는 가운데 글로벌 분업 체계도 굉장히 바뀌고 모두 어렵거든요. 이럴 때 또 혁신은 가속화되고 있고. 이럴 때 일본하고 우리가 기술 혁신 부문에서 힘을 합친다면 훨씬 더 좋은 기술을 가지게 되겠죠. 또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게 대표적이겠습니다만 일본의 소부장, 반도체에 있어서 그런 영역과 한국의 대량 생산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합을 하면 그야말로 변함없이 우리가 세계의 반도체 공급망의 축으로서 존재할 수 있고. 그러니까 협력할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런 관계가 확대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앵커: 김병준 회장님은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데 정치학자로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정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해서 정치권 인사로 기억하시는 분이 꽤 많은데 지금은 전경련에 몸을 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대기업 모임인 전경련을 이끌게 되신 건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김병준: 사실 좀 이상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전국경제인 모임인데 제가 기업을 운영하고 특히 대기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나.

앵커: 그러니까 경제인으로 지금까지 분류는 안 되셨거든요.

김병준: 그런데 사실은 보면 제가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업무의 80%가 사실은 경제 정책에 관한 것이었고 그때 경제 정책을 다루면서 대기업의 총수들 비롯해서 대기업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과 다 관계를 맺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정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인으로 비친 거지 사실은 경제 영역에서도 나름 역할을 많이 해 왔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사실 전경련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규모가 있었는데 사실 어려움도 겪었거든요. 지금 이끌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제가 오늘 김병준 회장님 인터뷰한다니까 하나 물어봐 달라. 지금 전경련 괜찮습니까? 안정 많이 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김병준: 어려우니까 저 같은 사람을 불렀겠죠. 어렵지 않으면 아마 그대로 우리 대기업 총수들께서 쭉 하던 그대로 할 텐데 어려우니까 바짝 붙어서 정리를 해달라는 건데요. 크게 이야기를 드려서 전경련의 기능과 역할 그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앵커: 바꿔 가는 과정이다, 지금.

김병준: 그러니까 역시 옛날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대기업들이 이제 주로 보면 정부나 정치 권력, 행정 권력을 향해서 로비를 하고 그런 것들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오히려 시민 사회를 바라봐야 될 때고 또 소비자를 바라야 될 때고 또 로비를 하더라도 굳이 로비라는 말씀은 국민에게 로비를 해야지 이제는 권력을 따라가고 권력과 이렇게 유착하는 시대가 지났다, 이제는. 그런 만큼 전경련의 기능과 역할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저보고 맡기신 게 기업들에서 저한테 부탁한 게 바로 그 점 아니겠습니까? 그 방향을 좀 바꿔 달라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쎄요, 이걸 답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등 탈퇴했어요, 전경련. 4대 그룹 복귀 문제 전경련, 복귀 문제. 4대 그룹의 전경련 복귀 이거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김병준: 지금은 제가 들어가서 제가 맡은 기간 동안은 전경련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되는 데 제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화는 하고 있죠. 이렇게 실무자들이나 아니면 회장님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들어오라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우선 전경련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전경련이 정말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그 축으로서 다하면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경련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병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약간 희망 섞인 목소리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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