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깊은 간호법‥결국 '거부권' 행사로?

[뉴스데스크]

◀ 앵커 ▶

국민의힘은 간호법의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막판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공포하라면서 단호한 입장입니다.

정부는 양곡법 때보다 간호법을 놓고 더 고심이 깊은 상황인데요.

결국 이번 주말에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이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구승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간호협회 단식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김영경/대한간호협회장] "간호사를 너무 나쁜‥간호법을 너무 나쁜‥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간호사님들 배려하고 잘 챙겨야하는데‥직역간에 이렇게 갈등이 심해서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곧이어 민주당도 단식장을 찾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그때 두 당의 후보가 다 똑같이 공약했던 내용이란 점을 제가 상기를 시켰고요."

국민의힘은 간호법 수정안을 제시하며 막판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지역사회' 간호, '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기존 의료법에 두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존 정부·여당 안을 반복할 뿐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공포한 뒤 준비기간 동안 수정 협상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간호법은 찬성 의견도 많은 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중재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 정부·여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야당과도 간호협회와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일요일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는 간호법 거부권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지금의 간호법이 아니라 다른 내용의 간호법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재의 요구의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 주 월요일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통령으로선 집권 2년 차 첫 국무회의부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 취재: 김동세 / 영상 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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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취재: 김동세 / 영상 편집: 우성호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313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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