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김만배 보석 기각... “증거인멸·도망 염려”

구속 재판 계속

법원이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김씨가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대장동 사건 관련 배임 등 혐의로 2021년 11월 구속 기소돼 약 1년간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작년 11월 구속 기한이 끝나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이 대장동 수익 약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며 김씨는 재구속됐다. 이후 이 사건으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본격 재판에 앞서 보석을 청구했던 김씨 측은 검찰이 영장에 적은 혐의인 범죄수익은닉 부분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대장동 배임 혐의 관련 증거인멸을 우려해 김씨를 별건 혐의로 구속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반면, 검찰은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 휴대전화를 부수고, 불태우게 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어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법원이 김씨의 보석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김씨는 대장동 사건 주요 인물 중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약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 등에 보관하거나 제3자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인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지난해 12월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대여금고·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2021년 7~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자신과 아내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적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농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달 21일과 이달 4일 각각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