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수익은닉 김만배 보석 기각…"도망·증거인멸 우려"(종합)

구속 만기인 8월 중순 전까지 1심 판단 나오기 힘들 듯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황두현 기자 =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 만기인 8월 중순까지 김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보석 청구를 "증거 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김씨는 구속 만기인 8월 중순까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됐다.

다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 역시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탓에 김씨의 범죄수익은닉혐의를 재판부가 구속 만기일 전까지 심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계좌에 송금하는 등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인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지난해 12월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대여금고·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는다.

2021년 7~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하고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농 경력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으나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지난 2월 재구속됐고, 지난 3월31일 보석을 청구했다.

김씨는 대장동 비리의혹 재판에서 구속 만기로 풀려난 뒤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대학 인근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극단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보석 여부에 대해 줄곧 고민해왔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6개월 안에 현실적으로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보석을 허용할지, 구속기간 만기로 재판할지 고민"이라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4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은 같은 날 김씨에 대한 보석 청구 역시 받아들여질 것을 염려해 보석 불허 의견을 제출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