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개혁 위해 산업현장 법치 확립해야"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3. 5. 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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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의회의장과 오찬
발명의날 기념식 참석해
"기술이 기술 낳도록 할것"
尹 지지율 35%선 회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발명의 날 기념식에 앞서 청소년 발명 전시장을 찾아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접이식 휴대용 바리케이드 캐리어'를 살펴보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노동개혁을 위해 우선 산업현장에서 법치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를 노동개혁 등 3대 개혁을 위한 원년으로 삼겠다고 천명한 윤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쓴소리를 하며 재차 노동개혁의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이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199명과의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노동개혁이 제대로 안 되면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투자 유치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노동이 산업 수요에 맞게 유연화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윤 대통령 발언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임기 내 건설현장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향후 윤석열 정부가 노동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방시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취임 2년 차를 맞아 지자체 의회를 이끄는 이들을 대통령이 만나 균형 개발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 발전 시대에 기술이 기술을 낳는 혁신적 사고의 '체인 리액션(Chain Reaction)'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발명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0년 만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발명을 장려하고 응원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결과물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하고, 그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가 확실하게 작동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기술 유출과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창의와 혁신의 성과물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며 "금융 지원, 스타트업 활성화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국회의장단을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여권 출신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야권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 이광재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푸른색 계열인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점차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5%가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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