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송영무·국방부 등 압수수색…"계엄문건 관련 서명 강요"

2023. 5. 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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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수장인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과 국방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송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자신이 '계엄령 문건은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는 보도 이후 해명 서류를 만들며 직원들의 허위 서명을 강요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이 거주중인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입니다.

공수처가 이 곳과 서울 용산 국방부를 포함해 전 국방부 직원 2명의 자택과 사무실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후 송 전 장관이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며 휘하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 전 장관을 입건한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이 사실관계 확인서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무사 문건에는 시위 진압을 위한 위수령 발령·계엄 선포 등을 검토한 내용이 담겼는데, 이후 정부가 합수단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기무사는 해체 후 재편성됐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지난 2018년 7월) -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송 전 장관를 포함해 관계인 소환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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