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동남아 가사도우미?… 월급 수준에 찬반 논란

방민주 기자 2023. 5. 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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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하반기 서울에 시범 도입할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두고 도우미의 한 달 월급이 20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 부모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맘카페에서는 "말도 안 통하는데 내국인이랑 최저시급을 똑같이 가져간다는 게 이해 안된다. 이 금액이면 하원 도우미 쓰는 게 나을 것 같다" "외국인한테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주면 안되지 싶다" "외국인 도우미를 쓴다고 출산문제 해결될까, 원론적인 문제를 국가에서 외면하면서 수박겉핥기식 정책만 보여준다"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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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하반기 서울에 동남아 가사도우미 시범운영 방침을 내놓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 투데이
정부가 올 하반기 서울에 시범 도입할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두고 도우미의 한 달 월급이 20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 부모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계획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동남아 국적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 국적의 가사도우미에게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협약 위반을 고려한 것이다. 이 경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받게 되는 한 달 월급은 200만원 수준이 된다. 현행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을 적용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약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내 가사도우미 시급에 비해 30% 이상 저렴하다. 현재 중국동포 가사도우미의 평균 시급은 1만3000원, 한국인 가사도우미의 평균 시급은 1만5000원 이상으로 책정돼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실제로 이용하게 될 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나온다. 특히 '월 200만원'의 비용에 제도의 실효성을 걱정하며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부모들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 예정에 우려를 표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맘카페에서는 "말도 안 통하는데 내국인이랑 최저시급을 똑같이 가져간다는 게 이해 안된다. 이 금액이면 하원 도우미 쓰는 게 나을 것 같다" "외국인한테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주면 안되지 싶다" "외국인 도우미를 쓴다고 출산문제 해결될까, 원론적인 문제를 국가에서 외면하면서 수박겉핥기식 정책만 보여준다"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부모들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 예정에 찬성을 표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에 반가워하는 목소리도 많다. "좋은 시터 이모님을 모시는 것도 어렵고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정책 도입은 좋은 아이디어다" "필리핀 도우미분과 8년이 지난 지금도 연락하며 지낸다, 너무 찬성이다" 등 부모들의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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