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동남아 가사도우미?… 월급 수준에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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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하반기 서울에 시범 도입할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두고 도우미의 한 달 월급이 20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 부모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맘카페에서는 "말도 안 통하는데 내국인이랑 최저시급을 똑같이 가져간다는 게 이해 안된다. 이 금액이면 하원 도우미 쓰는 게 나을 것 같다" "외국인한테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주면 안되지 싶다" "외국인 도우미를 쓴다고 출산문제 해결될까, 원론적인 문제를 국가에서 외면하면서 수박겉핥기식 정책만 보여준다"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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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계획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동남아 국적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 국적의 가사도우미에게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협약 위반을 고려한 것이다. 이 경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받게 되는 한 달 월급은 200만원 수준이 된다. 현행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을 적용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약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내 가사도우미 시급에 비해 30% 이상 저렴하다. 현재 중국동포 가사도우미의 평균 시급은 1만3000원, 한국인 가사도우미의 평균 시급은 1만5000원 이상으로 책정돼 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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