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文·이재명·김남국, 내로남불식으로 '법의 지배' 무너뜨려"

吳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 초석이나 다름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서울특별시 시민상 어린이 및 청소년상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내로남불'식으로 '법의 지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의 지배를 누가 무너뜨리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초석이 다름없다"며 "이 원칙이 무너지면 누구는 법 적용을 받고, 누구는 법을 피해 갈 수 있는 사실상의 귀족주의나 특권주의로 전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남국 의원은 과거 코인을 보유하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본인이 보증금의 인상률을 5% 이내로 못박는 임대차 보호법을 대표 발의하고도 국회 통과 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을 대폭 올린 박주민 의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산마을에서 유실수를 짓겠다는 명목으로 농지가 포함된 땅을 샀다가 1년도 되지 않아 대지로 전용했다"며 "5000억원에 가까운 배임 등으로 기소될 때 '소설'이라고 치부했던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가 1억원 내외의 돈봉투 혐의로 수사받을 때는 조기 귀국과 함께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당부하기까지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야 한다. 법을 누가 파괴하는지 기억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