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주변 집회금지 안 돼" 재차 판결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5월 정상회담 무렵 시민단체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한 것을 금지한 경찰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2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 1월에 이어 다시 원고의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