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사정권에 K방산 수출?…韓 "수출금지 엄격 이행 중"

[the300]

지난 2일 이도훈 외교부2차관이 18개국 주한외교단과 함께 육군 제8기동사단을 방문해 열린 K-방산 홍보 현장. /사진제공=외교부

한국 정부가 최근 국내에서 주최한 K-방산 행사에 군사독재 정권이 들어선 미얀마의 대사가 참석한 것을 두고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국내 시민단체가 "미얀마 군부에도 무기를 판매하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비판 성명을 12일 냈다. 외교부는 대(對) 미얀마 무기 수출 금지 조치 등을 엄격히 이행 중이라며 "이번 행사는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행사로 미얀마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이날 지난 2일 열린 주한 외교단 초청 K-방산 세일즈 행사 비판 성명에서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이후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과 체포 및 구금, 고문과 사형집행 등의 반인도적인 전쟁범죄를 저지르며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여 우리 정부의 해명이 없다면 유엔 등 국제사회에 문제를 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피도 AFP=뉴스1) 김성식 기자 =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부 총사령관이 27일(현지시간)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부대를 사열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방산 세일즈 행사는 정부가 주요 방산수출대상국들을 포함한 각국 대사 등 18개국 외교단에게 우리 K2 '흑표' 전차, K21 보병전투장갑차의 기동 및 K9 자주포의 전투사격 시범을 관람하고 직접 탑승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여기에 딴 신(Than Sin) 주한 미얀마 대사도 참석해 K-2전차에 시승했다.

외교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 발발 이후 국방치안 분야 신규교류 협력 중단, 군용물자 수출 불허 및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 엄격 심사 등을 포함한 대 미얀마 대응조치를 발표(2021년3월12일)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해 오고 있다"고 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20년 아웅산 수치가 이끌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승으로 끝난 미얀마 총선을 부정선거라 주장하며 이듬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상태다. 군부 재집권과 미얀마군의 유혈 진압에 따른 사망자가 약 3463명, 체포 구금된 규모가 2만 1879명으로 알려져 있다.

(뉴욕 로이터=뉴스1) 이서영 기자 =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 고문이 2012년 미국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연설할 당시 모습.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