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재진만 허용시 이용자 수 10분의 1로 줄 것”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긴급 기자회견 개최
“초·재진 허용하는 기존 방식 유지하며 충분히 논의해야”
“3주 안에 재진 시스템 구축 현실적으로 어려워”
약사회 시범사업 반대…“반대 결의대회 열 것”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염현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 단계를 하향 조정하면서 내달 시범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가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들 기업들은 아픈 사람이 실시간으로 이용하는 비대면 진료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초진부터 허용해온 기존 방식대로 시범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18개사의 모임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원산협)는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재진부터가 아니라 기존대로 초진부터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2020년 2월 한시 허용된 이후 3년간 1379만명이 3661만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고, 이들 중 99%가 초진으로 나타났다”며 “당장 다음달부터 재진만 가능해진다면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면서 ‘심각’ 단계에서만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적용 대상, 범위 등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초진 허용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에서 비대면 진료를 재진만 허용하게 될 경우 동일한 질병으로 동일한 병·의원 의사를 90일 이내 방문한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내달부터 재진만 허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진석 굿닥 대표는 “일단 초진인지 재진인지 구별하기 위해 환자가 방문한 적이 있는지 여부, 동일 상병 여부,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걸 3주 만에 구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환자 정보도 들여다봐야 하는데 법률적 논의와 기술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도 “재진 중심으로 가게 될 경우 이전에 진료를 받았던 의사를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며 “플랫폼 이용자 수가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플랫폼 회사들은 일단 기존 방식인 초진부터 허용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장 이사는 “6월 1일까지 협의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의료계, 의약계, 산업계, 소비자가 모여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도입할지 다각도로, 여유있게 검토해 안정성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의견이 시범 사업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여전히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재진만 허용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약사회는 비대면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팻말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달 14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내려갔으니 원칙대로 비대면 진료를 종료하고 대면 진료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며 “오늘 원산협이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 의료·의약계와 논의하자고 하던데, 우리 약사회는 대면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약사회는 복지부 주관으로 원산협과 비공식 논의 자리를 갖고 처방전 균등 배분, 환자 선택권 보장, 처방약 배송 반대 등 비대면 약 배송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차후에 또 만나 우리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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