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국방부 등 압수수색

송재인 2023. 5. 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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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이던 송영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최근 입건하고 수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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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이던 송영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2일) 7시간에 걸쳐 경기 용인에 있는 송 전 장관 자택과 국방부 대변인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최근 입건하고 수사해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이 주요 관계자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두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발언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참석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확인서 명단에 포함된 관계자 가운데 서명을 거부한 당시 민병삼 대령은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송 전 장관을 향해 해당 취지의 발언을 한 게 맞지 않느냐고 공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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