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사형 혐의 적용된 '마약음료' 일당…이달 31일 재판 시작

기사내용 요약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시음 행사
법원, 5월31일 1차 공판준비기일 지정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 적용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형 이상 조항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1심 절차가 이달 말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26)씨 외 2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1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길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모(39)씨는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 박모(36)씨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받아 길씨가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음료 시음회를 열고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음료 18병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서 파악한 피해자는 미성년자 13명과 학부모 6명이다. 청소년 피해자 중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음료 1통엔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분인 0.03g의 3배가 넘는 양인 0.1g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중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건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경찰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미성년자 마약제공'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중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길씨에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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