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패스트트랙,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혜인 의원, 도입 추진…저출생 대책으론 긍정적

2022년 11월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매표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다. 김찬호 기자

“양육자를 위축시키고 눈치 보게 만드는 사회가 아닌, 가장 먼저 환대하고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린이에게 키즈카페를 넘어선 다양한 여가 공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어린이날을 앞둔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렇게 말했다.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밝히면서다. 이는 공공시설 등에서 어린이를 동반하면 긴 줄을 서지 않고 별도의 입구로 입장토록 하는 제도다. 어린이와 그 일행은 대기시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선착순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일본이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시행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강조한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제도를 고안했다. 일본은 앞으로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전 지역과 민간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화두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인천공항의 유료 패스트트랙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 승객이나 추가 비용을 낸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이 별도의 출국 통로를 이용해 빠르게 수속을 밟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민간 영역에서는 놀이공원에서 줄을 서지 않고 놀이기구를 탈 수 있게 하는 상품(패스권)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3월 21일 일본 도쿄의 대형 공원인 신주쿠 교엔의 입구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일행이 ‘어린이 패스트트랙’ 통로로 입장하고 있다. 일본 환경성 제공

일본, 어린이 패스트트랙 시행에 속도

일본에는 ‘어린이가정청’이라는 총리 직속 부처가 있다. 지난 4월 1일 출범했다. 다른 각 부처에 산재한 출생·보육 담당 업무를 일원화해 다루는 조직이다.

어린이가정청은 지난 4월 18일 첫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제도를 시범 시행한 사례가 보고됐다. 일본 환경성은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도쿄의 대형 공원인 ‘신주쿠 교엔’에 어린이 전용 입구를 마련했다. 벚꽃을 즐기기 위한 인파가 대거 몰려 사전 예약이 필요한 특정한 날짜에 운영했다. 중학생 이하 어린이를 동반한 일행이나 임산부는 별개 입구로 들어갈 수 있었다. 따로 예약하지 않아도 입장이 가능했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를 올여름을 목표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립 박물관·미술관·극장·공원, 운전면허 등 각종 민원창구, 군사시설(견학), 세무서, 우체국 등에서 시행할 방침이다. 민간의 여가·문화시설과 프로스포츠 관람 등에도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오구라 마사노부 저출산대책담당상은 “어디가 개방하기 쉬운지가 아니라 아이나 가족을 동반한 사람들이 어디에 가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유의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휴일이 몰려 있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른바 ‘골든위크’(황금연휴)를 전후해서도 20여개 공공시설에서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시행했다. 도쿄도 다이토구에 있는 국립과학박물관, 고토구의 일본과학미래관이 대표적이다. 어린이가정청 홈페이지에는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두고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시설에서 임의의 시간에 실시해 달라”고 나와 있다. 오구라 담당상은 지난 5월 1일 어린이 전용 통로를 설치한 국립과학박물관을 직접 시찰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아동·육아 정책 강화 대책의 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향후 3년 동안 속도를 내서 추진할 정책의 방향을 정리한 내용이다. 시안에는 “정부는 어린이·육아에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국가시설에서 어린이 동반자가 창구에서 힘들게 줄을 서는 일이 없도록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공시설 노키즈존 근절’과 ‘어린이 패스트트랙’ 등의 필요성을 밝혔다. 용 의원의 두 살배기 아들도 함께했다. 용혜인 의원실 제공

국회 및 서울시도 추진

국내에서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일본 사례를 들어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용 의원은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는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함으로써 초저출생 사회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노키즈존’으로 인해 아이들이 ‘키즈카페’밖에 갈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어린이의 여가권 보장과 연계해 어린이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용 의원은 일본의 제도 시행 현황과 입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국회입법조사처에 요청한 상태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긍정적으로 봤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4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차원이 다른’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 등 고민해볼 만한 대책이 꽤 있었다”고 썼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 4일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어린이 First 문화’ 조성 방안을 내놓았다.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 시립문화시설과 잠실종합운동장 등 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어린이 동반 일행을 우선 입장토록 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서울시가 주최하거나 공동주최하는 행사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민간이 시설을 대관해 콘서트 등 행사를 개최할 때도 권고사항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줄서기 등 입장관리 방식과 관련한 규정이나 지침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어린이 패스트트랙은 의지만 있으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어린이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를 염두에 두고 준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두고 찬반이 갈린다. 다섯 살 자녀를 둔 이모씨(40)는 “이 제도만으로 육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메시지로 보여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아이들이 버릇만 나빠질 수 있을 것”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이 외에 아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실태를 꼬집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다. “노키즈존 운운하는 한국에서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 등이다.

장경은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어린이 패스트트랙은 결과적으로 부모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보인다”라며 “기본적으로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 부모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면 간접적으로 아이들 삶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일본의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지켜본 뒤에 한국도 시범적으로 시행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뭐라도 해봐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다”라고 했다.

인천공항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어린이 패스트트랙과 달리 공공시설에서 유료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출국 우대출구’(패스트트랙)가 있다. 노인, 유소아, 임산부, 장애인, 정부가 인정한 ‘사회적 기여자’ 등은 별도의 통로를 이용해 보안검색과 출국심사 등을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프리미엄 좌석 승객이나 추가로 비용을 지불한 승객도 이런 패스트트랙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이라 불린다. 퍼스트·비즈니스 클래스 승객은 항공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은 희망자에 한해 패스트트랙 티켓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티켓 비용은 1만~1만5000원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교통약자도 물론 기존처럼 패스트트랙을 이용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7년부터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해외의 많은 주요 공항에서 시행 중인 점, 공항서비스 경쟁력 강화, 승객 수요 분산 등이 이유였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사회공헌과 교통약자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도입이 공론화될 때마다 논란이 일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입장을 두고 지지와 반대가 맞붙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무소속 시절인 2018년 9월 논평을 내고 “공기업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한 편의주의적 처사”라며 거세게 비판한 적이 있다. 이 의원은 당시 “국민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나눠 돈벌이를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국민이 여객기 안에서 느끼는 위화감을 공항이 부채질하는 모양새”라고 밝혔다. 이어 “출국 수속은 법적 절차에 따른 공적 서비스”라며 “출국자 줄이 길어지면 제도나 시설을 개선해 누구나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줄곧 유지하고 있다. 공공시설인 공항에서 돈을 더 낸 이들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면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정서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려면 국토교통부의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위원장은 국토부 2차관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여러 유관부처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정부 내에서도 의견 일치가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다.

이 제도 도입 문제가 위원회의 안건으로 오른 적은 아직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논의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전혀 없다”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런 제도를 추진해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선을 그었다.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실내 놀이공원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돈을 내고 새치기할 권리?

민간에서의 유료 패스트트랙은 어떨까. 최근 사설 놀이공원에서 특정 비용을 내면 따로 마련된 통로로 입장해 대기하지 않고 놀이기구(어트랙션)에 탑승할 수 있는 상품이 논쟁의 대상이 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롯데월드의 ‘매직패스 프리미엄’이다.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 및뇌공학과 교수가 지난 4월 초 한 방송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정당한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그는 매직패스 프리미엄을 두고 “돈을 더 내면 새치기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라고 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찬반 의견이 대립했다. 사기업이 비용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을 판매하는 건 문제 될 게 없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문제 제기 자체를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공격적인 반응도 잇따랐다.

결과적으로 돈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아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선뜻 구매하기도 어렵다는 푸념도 있다. A씨는 “4인 가족이 자유이용권에 매직패스까지 이용하려면 40만원이 넘게 든다. 큰 부담이 되는 액수”라고 했다. “아이들이 왜 저 사람들은 줄을 안 서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조마조마했다”는 경험담도 있다.

매직패스 프리미엄은 돈이 있어도 구매가 쉽지 않다. 한정된 수량을 선착순으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몇 초 만에 매진될 정도라고 한다. 인터넷 중고마켓에는 웃돈을 얹은 암표가 거래되기도 한다. 희소성이 높은 만큼 체감하는 특권의 가치도 큰 셈이다.

인터넷에 올라온 매직패스 프리미엄의 이용 후기를 보면,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종종 언급된다. 자본주의를 옹호·비판한다기보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보인다. “자본주의 세계 경험함. 이래서 돈이 좋구나” 등이다.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에 입장해 1시간에 어트랙션 1개씩만 타다가 오후에 풀린 매직패스 프리미엄을 구매한 뒤에는 1시간 동안 4개가량을 탄 경험을 소개하며 “이게 바로 자본주의구나”라는 반응이 담긴 글도 있다.

에버랜드도 ‘플랜잇’이라는 상품을 판매한다. 매직패스 프리미엄과 유사하다. 3회권은 4만2000원, 5회권은 7만3000원이다. 주말에는 가격이 더 비쌀 때도 있다. 플랜잇 이용 후기 가운데도 “자본주의의 맛을 느끼다” 등의 내용이 있다. “자본주의로 인한 차별화된 세상이 조금은 씁쓸하지만 그걸 또 즐기면 짜릿하다”는 후기도 눈에 띈다.

롯데월드의 매직패스 프리미엄이라는 명칭은 ‘매직패스’라는 무료 서비스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무료 매직패스는 2006년 도입된 탑승 예약시스템으로 일종의 ‘원격 줄서기’다. 모바일이나 키오스크 등을 이용해 최대 3개의 어트랙션에 대기를 걸 수 있었다. 고객들은 오랜 시간 줄을 서는 수고를 덜고 그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다만 무료 매직패스도 예약을 하기 위해 소위 ‘광클’(매우 빠르게 클릭)을 해야 했다. 무료 매직패스는 2022년 9월 폐지됐다. 매직패스 프리미엄을 구매하지 않는 한 일반 고객은 직접 줄을 서야 하는 것이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