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중단된 北인권 공개회의…연내에는 재개될 것"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안보리 이사국 절반 동의 얻어
바이든도 의지…北 압박할 것"

김범준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관련 공개회의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해 국무부 당국자들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온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보리 공개회의를 위해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8개국의 동의를 얻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보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가 나온 2014년 첫 공개회의를 개최한 이후 2017년까지 매년 북한 인권 관련 공개회의를 열었다. 그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부터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공개회의는 5년째 중단됐다. 지난 3월 안보리에서도 북한 인권 논의는 비공개회의로 이뤄졌다. 비공개회의는 영상 중계 등이 이뤄지지 않아 북한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대사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공개회의 재개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르면 올해 말 안보리 공개회의가 다시 열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북핵 이슈만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이 대화창구를 닫아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이 대사는 “이제까지 인권 이야기를 안 해 대화창구가 열리고 북한이 핵을 포기했냐”며 인권 문제가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 인정받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권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쓴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가 우위를 갖고 있는 비대칭적 전력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이 대사는 지난해 7월 5년째 공석이던 북한인권대사에 임명됐다. 이 대사는 지난 10년간의 북한 인권 현실을 추가한 ‘COI+10’ 보고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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