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정부 시찰단, 최고 전문가 20명 구성…“IAEA서 첫 번째”(종합)

IAEA 회원국 중 첫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 절대 없다”
“오염수 표현 처리수로 변경, 검토한 바 없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과정을 확인하는 현장 시찰단을 오는 23~24일 파견한다. 시찰단은 안전규제 분야 최고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 이뤄지는 시찰단 파견이어서 민간 단체나 시민단체 참여는 제한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 중 일본 현지를 별도로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저장해 놓은 탱크. /조선DB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언론브리핑에서 “시찰단은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서울에서 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일 외교당국은 이날 오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파견 인원수와 구성원, 시찰 범위 등을 논의한다.

박 차장은 IAEA 회원국 중 일본 현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한국 사례가 최초이자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대만도 작년 3월 후쿠시마에 조사단을 보냈지만, IAEA 회원국이 아니다. 한국은 IAEA 회원국으로서 더 깊이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박 차장은 시찰단 구성에 대해 “안전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라며 “현재는 2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시찰단 파견을 정부 대 정부,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보고 있어 민간 참여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차장은 이번 시찰단 파견은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찰단 파견이 시료 채취와 같이 별도 검증을 진행하지는 않고, 기존 방류 시설과 검증의 근거를 눈으로 직접 보고 오는 ‘현장 확인’ 성격이다. 한국은 이미 IAEA 회원국으로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추가 자료도 4차례 이상 받았다.

그는 “현재 IAEA가 공식 검증 기관으로서 시료 채취와 분석을 하고 있고 그 팀에 한국도 들어가 있다”며 “여기에 한국 정부가 또 시료 채취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제기구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틀간 오염수 방류의 모든 과정을 볼 것”이라며 “일본 측이 공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시찰에서 현장에서 확인까지 이뤄지면 종합적인 안전성 검토와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후쿠시마와 주변 8개 현(縣)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조치는 흔들림 없이 유지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박 차장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가능성 질문에 “절대 그럴 일은 없다”며 “2013년 우리 정부가 ‘해양 생태계 전반적 오염’을 이유로 후쿠시마 인근 28개 어종 수산물 수입 금지를 내렸던 만큼,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이 증명될 때까지 수입 재개는 없다”고 했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 한일 실무협의에서 일본측 카이후 아츠시 군축불확산과장(왼쪽)이 회담장에 입장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일본 측 표현인 ‘처리수’로 변경할 가능성이 최근 여권에서 제기됐으나, 역시 실무협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박 차장은 사견을 전제로 IAEA가 용어를 변경하면 검토는 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IAEA는 오염수 처리 단계별로 ‘오염수’, ‘처리수’로 표현을 달리 쓴다”며 “혹시라도 IAEA 표현에 변화가 있으면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 검토한 바는 없다”고 했다.

박 차장은 “정부는 오염수가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하고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의 일방적 방출은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생한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해 지금까지 1068개 저장 탱크에 보관해 왔다. 올해 여름부터 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현재는 IAEA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하고 있다. 다음 달 말 최종 결과를 담은 종합 보고서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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