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은?"···AI 시대 새 규범 만든다

임보라 앵커>

자율주행차가 운전 중 사고를 내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이 같은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술 변화에 따라 정부가 AI시대에 맞는 규범을 새롭게 만듭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AI가 소설을 쓰고 작곡을 하는 시대.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AI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해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청와대 영빈관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원 플랫폼에 통합을 해서, 국민들과 또 정부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해 국민의 삶을 더욱 편하게 변화시키는 건데 정부는 이와 함께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범도 마련합니다.

윤 대통령은 뉴욕구상과 다보스포럼에 이어 미국 국빈 방문 당시에도 하버드대학교를 찾아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달,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이제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디지털 심화는 AI와 디지털 등 기술 발달로 인한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는데, 정부는 이에 따른 새로운 규범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AI 면접 평가의 신뢰성과 수술용 로봇의 의료행위 허용 여부, 메타버스 같은 가상공간에서의 범죄 대응, 자율주행 차량 사고의 책임 소재 등이 디지털 심화의 주요 쟁점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9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 밖에도 AI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고, 식별과 인증 보안체계를 통해 데이터 유출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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