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조선사에 지방은행 ‘선수급 환급보증’ 발급 참여 길 텄다

정부 조선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경남도 건의 추가 반영
RG발급기관 추가, 무역보험공사 특례보증 확대 등도 지원

경남 지역에 소재한 중형 조선사에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이 선수금 환급보증(RG)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등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해 발급기관을 확대한다.

컨테이너선.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RG 추가 지원 등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지방은행 참여 등 그동안 경남도가 건의한 내용이 추가로 반영돼 지역 조선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고 12일 밝혔다. RG(Refund Guarantee)는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2~3년)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때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으로 선박 건조 계약 때 발주처가 조선사에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지원 방안은 최근 들어 확연한 성장세로 올라선 조선업계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조선업 수주액은 2020년 195억 달러에서 2021년 442억 달러, 2022년 462억 달러로 회복했고 올해 들어서도 1분기에 94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확대 지원 방안은 RG 발급기관 확대와 함께 대형사 추가 지원 방안으로 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을 지원하는 조건을 완화한다.

또 중형사 지원 규모 확대해 중형사 특례보증의 보증 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는 800억을 추가해 현재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며, 지방은행(부산·경남·광주은행)의 지역 소재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경남도는 이번 대책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도내 조선소별로 진행 중인 RG 발급 심사 건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정부 정책의 효과가 기업 현장에 전달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경남 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해서는 경남도는 수주 확대에 따른 RG 발급 등 제도 개선 지원과 지속 가능한 초격차 조선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생산공정 개선 등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