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상폭 15일 결정 … ㎾h당 7원 '한자릿수' 그칠듯

40여일 표류 끝에 결론낼듯
4인 가구 월부담 2440원 늘어
여론 눈치에 '두자릿수'는 난망

◆ 위기의 에너지 공기업 ◆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여당인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각각 5조6000억원과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무구조 개선책을 내놓았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날 스스로 퇴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12일 정부와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오는 1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폭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14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은 이번에 kwh(킬로와트시)당 7원 안팎의 한 자릿수 인상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7원이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4인 가구 평균 사용량(307kwh·주택용 저압) 기준으로 월 2440원가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에 따르면 307kwh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은 기타 계절(7·8월 이외의 달) 기준으로 5만7300원인데, 7원 인상분이 반영되면 5만9740원으로 오른다. 에어컨 등을 자주 틀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7월 1일~8월 31일)에는 누진 구간이 완화되는데, 2분기 7원이 인상되고 3분기 추가 인상과 연료비 조정액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월 450kwh를 쓴다고 가정하면 8만6000원가량이 나온다.

앞서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려면 2분기에도 두 자릿수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요금 인상이 소폭에 그치면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날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최소 kwh당 51.6원의 인상 요인이 있지만 이를 단계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워낙 큰 액수의 (한전) 적자가 쌓여 있기 때문에 힘든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전력량요금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일부 지역과 구간에 한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 저압 기준으로 한국은 누진 구간 1단계(월 200kwh 이하)에서 전력량요금이 kwh당 112.0원이지만 중국 상하이는 올해 전력량요금이 누진 구간 1단계(연 3120kwh 이하) 기준 kwh당 0.617위안(약 118.38원)으로 가장 낮은 사용량 기준으로 볼 때 한국보다 6원가량 더 높았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