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천공 의혹’ 제기한 부승찬 책 출판사 압수수색···출협 “출판 자유 억압”

‘대통령실 이전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사진 부승찬 블로그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서전 <권력과 안보>를 출판한 A 출판사를 압수수색한 국방부 검찰단의 행위가 “무리하고 불필요한 과잉수사”라고 비판했다.

출판협회는 “부 전 대변인이 자서전에 실은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가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군검찰이 민간 출판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혐의 사실의 진위를 밝히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지난 9일 부 전 대변인이 쓴 <권력과 안보>를 출판한 A 출판사를 압수수색했다. <권력과 안보>의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유출이라며 판매금지 가처분 심리를 진행하던 중 책을 펴낸 출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출판협회는 “‘군사기밀 누출’에 대해서는 결과물인 도서에 나온 내용만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군 검찰은 출판사가 작성한 편집, 제작 과정상의 파일들을 모두 압수했을 뿐 아니라 저자와의 출판 계약 내용, 저자에게 지급한 인세 및 계좌 내용까지 모두 압수해갔다. 이러한 자료들은 ‘군사기밀 누설’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로, 압수수색을 통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판협회는 “국방부의 무리하고 불필요한 출판사 압수수색을 우려하며, 헌법에 보장된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부 전 대변인이 책을 통해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며 책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부지방법원에 낸 상태다. 부 전 대변인은 책에서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