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못받자 … 사업자대출 100조 늘어

가계빚 1년새 7조 줄었다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늘어 '착시'
기준금리 2008년보다 낮지만
부채총량 늘며 이자부담 급증
제2금융권 연체율도 계속 상승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동시 보유한 차주가 늘고 있는 것은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보다 더욱 크다는 뜻이다. 가계대출 규모는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조짐을 보이지만 가계대출에 잡히지 않는 개인사업자들의 부채 리스크가 금융권 전반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통화당국의 정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제학계에 따르면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기준금리가 현재 수준인 3.5%일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 비율은 약 4.5%로 2008년 8월과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당시 기준금리는 5.25%로 현재와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부채 총량이 그동안 크게 늘어 내야 할 이자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가계대출 총량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 잔액은 1749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8000억원 줄었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사상 첫 감축으로 고금리에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자 목돈이 생기면 부채를 먼저 상환하는 경향이 커지고, 주택 시장이 침체되며 주택담보대출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작년 우량 차주를 중심으로 디레버리징이 진행돼 가계대출에서 신용 이벤트(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큰 우려가 없다"고 낙관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계대출과 다르게 증가일로인 개인사업자대출에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작년 4분기 기준 1019조8000억원으로 1년 전(909조2000억원)보다 100조원 넘게 급증했다. 통상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들의 대출은 가계대출 성격을 띠고 있지만 통계상 기업대출의 일부로 취급된다. 즉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를 감안하면 가계가 지니고 있는 부채 리스크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중 가계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적지 않음에 따라 가계대출 시장의 부실 위험은 자영업 경기 및 자영업 차주의 부실 위험과도 높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개인사업자대출 금리가 통상 주담대 등 가계가 취급하는 금리보다 높은 것도 위험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신용위험이 그만큼 더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며 이 같은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26%로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더욱이 이들 중 절반 이상인 56.4%(173만명)는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다.

전문가들은 향후 경기 정상화 과정에서 점증하는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 시기에 개인사업자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저금리의 정책자금 때문이었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도 이를 연장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오게 된 것"이라며 "이 같은 정책자금들은 결국 시중 금융기관들이 흡수하는데, 이 경우 연체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 자금 여력이 없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