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前국방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공수처, 계엄령 문건 관련
직원에 허위서명 강요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첩보를 입수해 인지수사에 착수한 것인데, 공수처가 인지수사에 돌입한 것은 경찰 고위 간부의 대우산업개발 수사 무마 의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알려졌다.

12일 공수처는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송 전 장관은 부하 간부들에게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허위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2018년 7월 언론을 통해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송 당시 장관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송 전 장관은 부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든 뒤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국방부와 이들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사실관계확인서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했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송 전 장관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송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7월에서 2018년 9월까지 장관직을 맡았다. 공수처가 자체 첩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안보수장의 범죄 혐의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 주목된다.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송 전 장관의 직권 남용 의혹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검찰에 해당 고발 사건 이첩을 요구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공수처는 현재까지는 일단 허위 사실확인서 서명 강요 혐의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