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윤대통령 처남 송치로 종결된 '공흥지구 특혜의혹' 경찰 수사

경찰, '공흥지구 특혜 의혹' 양평군청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가족회사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를 위조 사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공흥지구 사업 시행사인 ESI&D를 설립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와 이 회사 사내이사로 한때 재직했던 김건희 여사는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관련 공무원 3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이런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2021년 11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한 지 1년6개 월만이다.

이번 수사는 최씨와 가족이 설립한 ESI&D가 2011∼2016년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양평군은 ESI&D 측이 낸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천800여만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으나 회사 측이 두차례나 이의 신청을 하면서 2017년 6월 최종 부과액이 '0원'이 됐다. 이런 사실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뒤늦게 알려져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다시 개발부담금을 1억8천700여만원으로 정정 부과했다. 경찰 수사결과 개발부담금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특혜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대표이사 김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5명이 개발부담금을 덜 낼 목적으로 공사비 등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특히 최씨는 2005년 7월 ESI&D를 설립한 후 2014년 11월 대표이사 자리를 장남인 김씨에게 넘겼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2016∼2017년 당시에는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다른 의혹은 양평군이 공흥지구 아파트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 ESI&D 측으로부터 뒤늦게 사업시한 연장 신청을 받고 원래 '2014년 11월'로 돼 있던 사업시한을 '2016년 7월'로 변경하는 특혜를 줬다는 것이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회사 측의 로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시한이 지날 때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과오가 드러날 것을 걱정해 정해진 결재 절차를 밟지 않고 공문서의 시한을 임의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를 요약하자면 이 사건과 관련해 ESI&D 측의 로비나, 양평군이 로비를 받고 특혜를 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경찰은 제기된 의혹을 낱낱이 검증했다고 밝혔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철저한 수사로 보강해야 할 것이다. 작은 의혹이라도 남긴다면 또 다른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더 엄정하게 살펴보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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