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토론회…용도용적제 도입 놓고 각계 의견 수렴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주최

12일 전주시의회에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가 개최됐다.(전주시의회 제공)/2023.5.12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문제점과 보완점,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12일 전주시의회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도시건설위 김현덕, 최명철 의원 주최로 마련됐다.

시는 지난 2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일부개정(안)은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선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업지역 용적률 역시 다른 대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바뀐다.

시는 도시발전을 위해서라도 용적률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 일각에서는 “행정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처럼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업지역의 용적률 완화와 관련해 추진 중인 용도용적제 도입에 대한 단체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도용적제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상업용도에는 상업지역 용적률을, 주거용도에는 주거지역 용적률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먼저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이 주제발제를 통해 용적률 상향과 용동용적제 현안 및 쟁점을 설명했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 분위기는 뜨거웠다.

먼저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도시에 대한 정체성, 발전방향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는 용적률 상향은 위험하다. 다만 상업지역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용도용적률제 도입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박정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계획협의회 위원장 또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일반상업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개정 전후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 보인다”며 “개정에 앞서 주거공급의 필요성, 기반시설의 적절성 등 다양한 고민과 함께 도시관리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노력이 우선돼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광성 전주지역건축사회 부회장은 “개정안대로 용적률이 상향되더라도 완주, 김제 등 접경지역의 현행 용적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는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부사항은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용도용적제를 신설한다면 공동주택 비율의 세부 가군을 9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공동주택 면적 비율 최대치인 80이상 90미만 구간 용적률도 상향 조정하는 등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선희 유창아파트 가로주택정비조합 대표는 “재개발·재건축은 택지개발과 달리 그 혜택이 지역에 거주하는 조합원에게 배분된다”며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큰 동력이 되어줄 수 있다”고 피력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현덕, 최명철 의원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입법예고가 된 시점에서 이해 당사자들과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면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약속했다.

박선전 위원장은 “앞으로 이 같은 논의 과정을 더 진행해 전주시의 발전을 위한 조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