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WMD 대응 국방 기술, 선진국보다 6년 뒤떨어져

우주분야는 9년 이상 격차

국방 기술 중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6년 이상 뒤처진 것으로 평가됐다. 미래의 전장이라 할 수 있는 우주분야는 9년 이상 뒤처졌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국방부의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 담긴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 기술 수준을 국방과 민간으로 나누어 최고선진국과 비교 분석한 ‘국방전략기술수준조사’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기연은 122명의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수렴 및 토론회를 거쳐, 기술별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 수준을 평가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경. 뉴시스

분석 결과 유·무인복합, 사이버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가 이뤄진 분야는 높게 평가됐으나 새로운 전장 영역인 우주분야 등은 아직 기술확보 초기 단계로 국방분야의 기술 수준이 낮게 평가됐다. 

특히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인 WMD 대응 기술은 최고선진국 국방기술보다 6년 뒤진 것으로 평가됐다. 선진국 국방기술 대비 격차는 미사일 방어 7.1년 고위력 정밀타격 4.6년, 지능형 화생방방어 6.1년 등이다. 국내 방산업체 등 민간기술도 7.5~8.5년의 격차를 보이는 등 국방기술보다 최고선진국과의 격차가 더욱 컸다. 

특히 미래의 전장이라고 불리는 우주영역에서는 국방기술이 민간기술보다도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국방기술 수준은 최고선진국 대비 58.8%로 기술격차는 9.1년으로 평가됐다. 초정밀 위성항법의 격차는 10년, 우주비행체 기술의 격차는 9.6년이다.

특히 초고속·고위력 타격을 위한 극초음속 유도무기 비행체에 적용되는 램제트 엔진 등 기술의 경우 미국의 70% 수준으로, 기술격차는 15년으로 벌어져 있다.

다만 자율 임무 수행 기술 수준은 최고선진국 대비 87%, 초연결 네트워크는 84.7%, 스마트 전력지원 83%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 

국기연은 이런 기술 수준 평가결과와 함께 국방전략기술별 국내 연구개발(R&D) 과제 현황 및 연구비, 전문인력 등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국기연 손재홍 소장은 “이번 연구결과는 국방부의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국방전략기술 투자계획 및 육성방안 등 효율적인 국방 연구개발(R&D) 정책/전략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