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남국 코인’ 전수조사를 주장하는 속내는

조문희·조미덥 기자 2023. 5. 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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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평론가협회 출범식 및 기념 세미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이 확산되자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을 김 의원 개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코인 게이트’로 키우려는 심산이다. 다만 당장은 김 의원 의혹 규명에 집중한 뒤 시차를 두고 전수조사를 하자는 2단계 전략을 제시한다. 코인 이슈를 길게 이어가면서 반사 이익으로 젊은층 지지를 끌어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1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선 가상자산 이슈와 연결된 상임위 간사들이 전수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코인 전수조사 실시를 공식 요구한다”고 말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이용호 의원도 “코인 보유 및 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제안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인 장예찬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현실 정치에 뛰어든 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게이트”라며 “전수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수조사 요구 배경엔 민주당 차원의 코인 게이트로 판을 키운다는 계산이 숨어 있다. 지금은 김 의원 개인 의혹 수준이지만 민주당 다른 의원의 부적절한 코인 거래 정황이 나온다면 사태는 게이트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 코인 수익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과 연결된다거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자금이 코인 투자로 연결된 정황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한다.

국민의힘은 코인 투자와 관련된 업체들의 로비가 민주당에 집중돼 있을 것이라 믿는다.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을 필두로 문재인 정권의 코인 규제 기조가 뚜렷했기 때문이다. 하태경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게임특별위원장 경험을 공유하며 “코인 입법 로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게임 공약을 검토할 때도 출처 모를 수많은 P2E(Play to Earn·게임 플레이로 얻은 재화를 가상자산으로 전환)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한국게임협회 등 단체는 이번 사안을 게임업계의 국회 입법 로비 문제로 보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전수조사 요구에 반대할 경우 ‘숨기는 것이 있느냐’고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장 전수조사를 당론으로 밀어부치진 않고 있다. 성급한 전수조사가 자칫 김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는 ‘물타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검찰의 강제수사를 촉구하고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에 주목하면서 김 의원 관련 의혹에 집중하고, 이후에 전수조사를 진행해 이슈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내주 초 김 의원 의혹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한 원내 지도부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한두 주라도 김 의원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 후에 전수조사를 해서 유사한 사례를 보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의 전수조사 관련 발언에서도 이러한 속도 조절 전략이 읽힌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의 오찬 행사 때 “일에는 선후가 있다. 지금은 저희 판단에 김 의원 관련 의혹 해소가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전수조사에 소극적이란 취지의 지적엔 “전수조사를 저희 당이 반대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전수조사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시급한 추진에는 선을 긋는 것이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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