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이모님 월 200만원 비싸" vs "맞벌이 부부에게 최고"

정부와 서울시가 동남아시아 출신 등 비(非) 중국동포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우미의 한 달 월급이 20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경제적 부담을 토로하는 한편, 맞벌이 부부에게는 필요한 제도라는 이들도 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건설업·농축산업 등의 비전문직 체류자를 대상으로 일시 취업을 허가하는 E-9 비자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올가을부터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근무 가사근로자를 모집해 서울시 내 희망 가정에 연결해 줄 계획이다. 두 기관은 이번 조치가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와 저출생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 국적의 가사도우미에게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울해 기준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하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한 달 월급은 약 200만원이 된다.

이를 두고 부모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먼저 '월 200만원'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들은 "말도 안 통하는데 내국인이랑 최저시급을 똑같이 가져가는 게…그 금액이면 한국인 하원 도우미를 쓰는 게 낫겠다", "월급이 너무 비싸다", "저 가격이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 쓰겠다", "동남아 24시간 상주하는 메이드도 저 정도는 안 준다", " 했다. 일부는 "외국인 도우미를 쓴다고 출산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아이 언어발달 때문에 우리나라 도우미 구할 듯" 등의 의견을 냈다.

반면 선택의 폭이 넓어져 좋다는 이들도 있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정책이다", "오히려 영어를 빨리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동자가 부족해지는 나라이기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육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제도에는 선악이 없고 다만 그걸 활용할 때 장점을 취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엄마와 아빠의 손을 덜어주는 데 큰 관심이 있다"며 "이제 우리 사회가 일하면서도 육아를 할 수 있는 병행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한국은 이민 정책이 필요하며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성공적인 이민 정책으로 거론한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