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추진…·투자상품확대·연금형태 인출 고려(종합)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퇴직연금 질적 성장 계기 마련하게 지원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제3차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3.5.12/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세미나 '뉴노멀 대응전략 : ESG공시와 퇴직연금 제도개선'에서 "늘어난 퇴직연금 적립금이 고령화 시대에 실질적인 노후 소득으로 활용되려면, 적절한 운용을 통해 적립금 규모를 레벨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퇴직연금은 적립금 규모가 매년 10~20%씩 증가하며 지난해 말 기준 300조원을 돌파했고, 가입자 1인당 적립금은 약 5000만원 수준까지 성장했다.

정부는 '퇴직예금'처럼 원리금보장상품에 방치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DC·IRP), 적립금운용위원회(DB) 등을 도입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다만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뒤 2017년 고령사회에 이어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계속된 연금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라는 뉴노멀에 대비해 다층연금체계를 통한 연금자산의 축적이 필수적"이라며 "국민연금과 함께 법정 강제연금으로서 은퇴 후 연금소득에 대한 퇴직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남 연구위원은 "일시금이 아닌 연금 급여로의 지급, 중도 인출과 같은 적립금 누수 방지, 운용규제 완화를 통한 합리적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및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제도 개선으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이에 공감하고 제도개선에 나섰다. 김 부위원장은 "후속 과제로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이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인출돼 실제 국민의 든든한 노후 안전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상반기에 추진할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등에 반영해 퇴직연금이 질적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