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75세 노인 이상 의료보험료 인상…출산지원금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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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75세 이상 노인들의 의료보험료를 인상해 출산지원금 지급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수입이 153만 엔(약 1천5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인상 대상으로, 75세 이상 노인의 40%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간 의료보험 상한액은 기존 66만 엔(약 650만원)에서 80만 엔(약 790만원)으로 올라가며, 일본 정부는 보험료 인상분의 일부를 출산육아일시금 지급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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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75세 이상 노인들의 의료보험료를 인상해 출산지원금 지급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오늘(1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간 수입이 153만 엔(약 1천5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인상 대상으로, 75세 이상 노인의 40%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간 의료보험 상한액은 기존 66만 엔(약 650만원)에서 80만 엔(약 790만원)으로 올라가며, 일본 정부는 보험료 인상분의 일부를 출산육아일시금 지급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육아를 사회 전체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출산육아일시금을 지난 4월 42만 엔(약 410만원)에서 50만 엔(약 490만원)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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