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립,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최근 미국 스페이스X의 현존 최대 우주발사체 '스타십'(Starship)의 시험비행이 한 차례 지연 끝에 발사됐다. 비록 시험비행은 실패했지만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실패하더라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의 스페이스X를 만든 원동력이기도 하다. 스타십이 머지않은 미래에 성공한다면 기술적 진보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여는 셈이다. 우주경제 시대는 어쩌면 우리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앞당겨 현실화될 수도 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우주경제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가.

국내에서 우주항공 범부처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과 전담조직 설치 논의는 일찍이 제기돼 왔다. 최근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 정부안은 전문가 중심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독립적이면서 통합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유연한 인사·조직·예산에 관한 기본적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우주항공청 설립에 반대, 국가우주위원회와 그 사무국을 담당할 본부급 조직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대체 입법안이 일부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새롭게 정부기관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전제돼야 하므로 토론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체 입법안을 검토하건대 실제로 정부에서도 우주진흥법 개정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실무위원회는 우주항공청장이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제시하고 있어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의 주장은 우주전략본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자문위원회 성격인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두어 중앙행정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이 생긴다. 더욱이 기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던 기능이 대부분 유지돼 뉴스페이스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행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데다 집행 능력 없이 조정 기능만을 담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각 부처에 흩어진 우주항공에 관한 연구·개발과 산업화 지원 기능을 그대로 두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2045년 우주경제 강국실현'이라는 우리의 비전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최근 정부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서 현재 7000억원 수준의 연간 우주개발사업 예산을 5년 이내에 2배로, 2030년대에는 최소 3배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5대 장기 미션을 계획대로 달성하기 위해 70여개가 넘는 정책 과제를 수행하려면 확대되는 예산에 적합한 효율적 전담 조직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우주경제 시대, 그리고 뉴스페이스 시대의 주체는 민간기업인 게 분명하다. 그렇다고 미래 우주경제 시대에 국가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는 국가적 역량이 결집돼야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 때문에 미래 신기술 개발과 기술 민간 이전 등의 역할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우주항공청의 설립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다. 정당이나 지역적 이해를 초월해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우주경제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과 동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며, 이것이 하루속히 우주항공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할 이유다.

글=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교수(항공우주정책법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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