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정착 위해 규제 완화 필요"…전문가들 입 모아 [종합]

"불필요한 규제 없어야…"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오는 7월부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개인에게 장기적인 자산 운용을 요구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단점을 디폴트옵션 제도가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연구하는 연구위원과 금융투자업 관계자들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가 보다 더 빨리 정착되고 성공하기 위해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는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뉴노멀 대응 전략-국내 ESG 공시제도·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제3차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날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운용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연금제도는 필수적이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 제도가 활성화되고 적립금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 연구위원은 "운용규제는 가능한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며 "해외 사례에선 우리나라와 같은 투자가능 수단, 비중 등의 운용규제는 없다. 그들이 가진 규제는 오히려 반대다. 하나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는 안 되고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한다는 식인데, 이런 방식의 규제는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운용규제로 인해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위배되는 규제들은 점진적으로 완화돼야 한다. 유도하고 장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유인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선 강성호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센터장, 한동환 KB금융지주 KB경영연구소장,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 권용수 삼성증권 은퇴연구소장, 손재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등이 참석해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강 센터장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설정이 잘 돼야 하고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수익률을 키우는 게 관건이라고 봤다. 대신 수익률을 높이는 만큼 위험부담도 커지기에 최저 보장 수익률의 형태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권 소장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고 결국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위험자산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소장은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선행 교육이 필요하고 쉬운 접근을 위해 디폴트옵션을 좀 더 단순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투자자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도 없앨 필요가 있다고 짚으면서도 옵션이나 레버리지 투자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한 연구소장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따로 봐야 한다며 국민연금 먼저 빨리 개혁하고 퇴직연금은 유연성을 갖고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디폴트옵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운용과제는 풀어주고 쉽고 면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고 과장은 디폴트옵션에 대한 금융투자업의 기대를 알고 있다면서 제도가 효과적으로 장착되기 위해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도가 시작되는 단계니 앞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