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더위 앞 전기요금 인상, 한전 자구책은 새 발의 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 대담 : 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더위 앞 전기요금 인상, 한전 자구책은 새 발의 피"

-한전, 자산 매각과 인력 효율화....총 25조 원 이상 재무구조 개선

-적자 해소하려면 올해 51.3원 정도 요금 올려야

-많은 한전채 발행으로 회사채 시장 교란 가능성

-전기요금 인상, 독립적 에너지 규제 기관에서 해야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다음주 전기요금 인상 발표를 앞두고 한국전력이 오전에 적자 해소를 위한 자구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이하 정연제)>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한국전력이 자구안을 발표했는데요. 비상 경영과 경영 혁신 방안을 담은 겁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 정연제> 언론에서 지금 많이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네 꼭지인데 하나는 재정건전화 종합 계획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하던 건이 있는데, 작년에는 한 20조 정도 재무구조 개선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한 5조 6천억 정도 추가해서 2026년까지 총 25조 원 이상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전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일부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주는 방식,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직과 인력의 효율화. 한전에 지자체별로 지사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통폐합을 하겠다. 그리고 일부 임원 임직원들에 대해서 성과급이랑 임금을 반납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구 노력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전뿐만 아니라 오늘 가스공사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은 한전이 자구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데 마치 본질이 한전에서 경영을 아주 잘 못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왜곡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본질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 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우리 정치권이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너무 과도하게 개입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고통 분담을 공기업이 같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고통 분담은 공기업이 해야 할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같이 해야겠죠. 세비를 반납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잘못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공통을 분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기요금 인상은 총선도 걸려 있고 지지율에도 연관이 되니까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종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모레입니다. 14일에 당정이 회의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전의 이번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나서 전기요금 인상안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던데 어찌 됐건 정치권이 개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좋게 보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자구안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아까 한전이 보여준 이번 자구 노력이 꽤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적자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 정연제>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재정건전화 계획을 보면 올해가 아니라 2026년까지 총 25조 이상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거였는데, 이미 작년에 적자가 32조를 넘어섰고 지금 오늘 발표된 게 1분기 적자가 6조 2천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전에서 발표한 자구 노력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새 발의 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 박귀빈> 그렇군요. 실제 이번 자구 노력 안에서 25조 원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것도 2026년까지 그 내용은 사실은 지금 한전이 갖고 있는 적자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거기에 크나 큰 효과는 없겠지만 다만 공기업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보여준 것 같다. 이런 평가신 거군요?

◆ 정연제> 네, 맞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당정이 모레 회의를 하고 나서 전기요금 인상 발표는 다음 주쯤에 할 것 같은데요. 최종 인상 수준은 한전의 자구책을 검토한 후에 결정한다고 한거지만, 정부하고 여당도 그동안 협의를 해왔잖아요. 요금 인상 수준이 대체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 정연제> 지금 안에서 철저하게 보완 사항으로 부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언론 보도를 토대로 살펴보면 7원 정도 이야기 나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 박귀빈> 킬로와트시(kWh)당 7원 정도 오를 거다.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연제> 그게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오늘 한전에서 자구안을 발표를 했고 또 실제로 사장님까지 퇴진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당에서 이 자구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아직 아무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할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 박귀빈> 그렇죠. 오늘 한전이 발표한 안은 정부 당정이 일요일날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확정적인 내용은 나오겠지만 일단 거론되는 건 킬로와트시당 7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금을 그 정도 올리면 어느 정도 한전의 적자가 해소가 될 수 있는 수준인가요?

◆ 정연제> 전혀 그렇지 않고요. 작년 말에도 저희가 전기요금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올해 51.3원 정도 전기요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51원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올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기별로 13원씩 나눠서 올리는 방안들이 논의가 됐던 것 같고, 실제로 이게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1분기에 13원 올리고 그다음에 2, 3, 4분기 각각 13원 올리는 플랜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겨울에 난방비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고 그게 정치적으로 타격을 준 거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할 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기업에 뼈를 깎으라고 요구를 하고 사장도 퇴진하라고까지 이렇게 요구하는 정도라면, 그렇게 시끄럽게 했으면 최소한 20원은 올려줘야 말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했으면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에 비해서는 실제 예상되는 폭은 상당히 적은 수준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원래 51원 정도 올려야해서 그리고 앞으로 2, 3, 4분기 각각 13원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만 7원 정도 만약에 올리고 그다음에 3, 4분기는 요금 인상이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된다면 한전 적자 당연히 해소가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수준이죠.

◇ 박귀빈> 그렇군요. 지금 한전 적자가 한 38조 원 쌓였다고 하던데요.

◆ 정연제>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그 정도로 쌓인 거죠.

◇ 박귀빈> 조금씩 메울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올 한 해 동안 51원 정도는 올려야 되고 분기별로 나눠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난 1분기 13원 올렸고 이번에 2분기 7원 정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어찌 됐건 전망은 아주 소폭 올릴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여론 같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 교수님께서는 하반기에는 또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 정연제> 네, 맞습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 한전의 어려움이 극복되기에는 아직은 굉장히 부족한 수준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정연제> 한전도 한전이지만 이번은 전력산업 전체로 위험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 박귀빈> 어떤 것이요?

◆ 정연제>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려주지 않게 되면 사실은 전력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한전도 전기를 어떻게 보면 도매시장에서 사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전기를 사올 돈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진짜 큰 폭탄이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러저런 거 다 따져보고 하다 보니 그 수준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지금 적자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소폭만 올리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이게 조금씩이라도 메워갈 수 있을 정도려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올려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20원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 정연제> 그것보다는 일단은 그래도 작년에 51.3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분기별로 13원 올리겠다는 플랜을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 정도는 최소한 올해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플랜대로는 계속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동안 한전의 적자가 계속 쌓인 이유가 국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기 때문인데 사실 원가가 비싸졌으면 당연히 전기요금도 올려야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오다 보니 이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은 어떻습니까? 원가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오르지 않을까요?

◆ 정연제> 일단 에너지 가격 자체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좀 떨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작년에는 그동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거치면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됐고, 코로나 초기에 비하면 가스 같은 경우에는 10배 이상 오르고 석탄 가격도 4배~5배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올해는 좀 안정적인 추세로 돌아선 건 사실인데.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에너지 가격이 올랐을 때 우리가 그걸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야 하니까. 그러면 그 인상 폭을 조금씩 해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약 15% 정도 전기요금이 올랐는데 사실 한전의 도매 가격만 놓고 보더라도 한 3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에너지 가격이 안정적인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작년에 회수하지 못한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올려야 되는데, 오해하시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올해 에너지 가격이 연초에 대비해서 지금 30~40% 떨어졌으니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미 작년에 엄청 많이 올랐던 것을 우리는 거기서 정말 일부분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가격의 변동 하향세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올려야 할 요인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동안 올릴 요인이 쌓여 있는 상태로 올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가격이 좀 떨어진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큰 요인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한전은 비싸게 주고 와서 싸게 파는 구조이잖아요. 팔면 팔수록 손해인 건데, 그래서 또 궁금한 부분은 한전이 적자가 생기면 한전만 문제가 아니라 한전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회사채 발행을 계속 늘렸잖아요. 상대적으로 신용도 좋은 기업들일 텐데 한전이 어려워지면 그 기업도 어려워질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때 이자도 못 주고 원금도 못 갖고 그러면요. 지금 그 부작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 정연제> 사실 작년에 그런 문제가 심각해서 자금 시장이 경색되고. 한전채가 너무 많은 양이 풀리다 보니까 일반 회사에 투자해야 할 금액들이 한전채에 몰리고, 그래서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들도 실제보다 더 금리를 싸게 줘야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한전채 자체만 놓고 보면 한전채를 우리가 계속해서 발행을 할 수는 없거든요. 한전도 채권을 통해서 적자가 나는 걸 메꾸고 있었지만 법에 의하면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ᅟᅥᆺ 작년 말에 한전법을 개정을 해서 채권의 발행 한도를 약간 늘리는 것으로 임시방편으로 우리가 해결하기로 했는데요. 그 전제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분기별로 계속해서 13억씩 올려야지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본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다 보니까 올해 연말에 다시 한전채의 발행 한도에 대한 논의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한전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려주지 않다 보니까 역시 또 한전채 발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조만간 또 한전채 발행 때문에 회사채 시장에서의 교란,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군요. 그렇다면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앞서 그 말씀하셨었어요. 정부가 한전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이미 예전부터 쭉 조금씩 인상을 해 왔어야 되는 상황인데, 정치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그거를 올리지 않고 있다가 이제 수습하면서 이런 논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정치권의 개입도 들어가는 것 같고 요금 인상이나 한전의 자구책도 먼저 고강도로 해라라고 요청도 했었고, 앞으로 이런 전기요금 결정 체계나 어떤 방식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어떤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될까요?

◆ 정연제> 지금 사실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전기요금은 주무부 장관인 산업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사실 여당이 개입을 해서 전기요금을 조정할 근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마치 정치권에서 정하는 것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거의 1년이 조금 지났는데, 국정 과제에서 제시를 한 게 뭐냐 하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동일성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독립적인 규제 기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하도록 하겠다라고 제시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국정과제를 제시하는 게 지금의 여당인데요. 지금 완전히 딴판으로 보여주고 있지도 않고 좀 우려스러운 게 있고요. 이거는 마치 지금의 여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도 똑같은 거죠. 정치권이 전기요금에 개입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요.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은 다른 나라에서 하듯이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 기관을 설립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개편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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