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정시설 입지 선정위 사상은 “찬성”, 강서는 “반대”

정철욱 2023. 5. 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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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역 내 교정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위한 입지 선정 절차를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 관련 기초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의 발표 직후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교정시설 이전과 관련한 결정권자는 법무부이고, 법무부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해당 기초단체와 충분히 협의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도 시가 일방적으로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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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교정시설 현대화 관련 입지선정 위원회 운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지역 내 교정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위한 입지 선정 절차를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 관련 기초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적극 찬성한다. 부산 전체 발전을 위해 최선의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부산시는 서의택 동명문화학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산 교정시설 입지 선정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입지 선정 위원회는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8월께 최종 입지 후보지를 제안할 예정이다.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협의해 세부적은 행정 절차를 밟는다.

또 이날 ‘부산교정시설 주변시설 발전 및 현대화 구상 타당성 용역’ 결과도 공개했다. 용역은 크게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부산구치소(사상구 주례동)와 부산교도소(사상구 주례동)를 사상구와 강서구 내에서 각각 이전하는 것과 두 시설을 통합해 강서구로 이전하는 것이다. 부산시와 입지 선정 위원회는 특정 지역을 전제로 놓고 공론화하는 것이 아니며, 사상구와 강서구 중 한 곳으로 정하기 위한 논의도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시의 발표 직후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교정시설 이전과 관련한 결정권자는 법무부이고, 법무부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해당 기초단체와 충분히 협의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도 시가 일방적으로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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