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이 사자마자 바로 상장?" 불거지는 로비 의혹, 코인 전문기자에게 물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고란 알고란 대표 (코인 전문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 계속 이어지고 또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들 들으면서 좀 낯선 용어들도 많고요. '이게 뭐지?' '나는 코인은 잘 몰라'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과연 코인엔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전문가 고란 알고란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고란 알고란 대표 (이하 고란):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요즘에 가상화폐, 코인 관련 뉴스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특징도 잘 몰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 이 논란을 좀 정확히 짚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국 의원이 투자했다고 하는 가상화폐 중에 하나, 가장 크게 보도가 되는 게 위믹스인데 이게 어떤 코인입니까?
◆ 고란: 위메이드라는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가 있습니다.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메이드트리가 만든 코인이고요. 물론 차후에 위메이드트리는 위메이드와 합병을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P2E 게임 플랫폼이고요. P2E는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이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블록체인의 일종의 테마라고 볼 수 있는데 취지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니지라는 게임을 했을 때요, NC소프트, 게임을 만든 회사가 주로 돈을 벌죠. 그런데 그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리니지라는 게임이 흥해야 되고 그 게임이 흥하려면 게임에 참여한 참여자들도 역시나 그 게임의 흥행에 기여를 한 셈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구조로서는 그 게임을 함으로써 게임에 기여를 한 게임 참여자들한테는 그 어떤 혜택도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게임 회사 하는 분들이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게임 회사 매출은 일반 유저가 아니라 굉장히 헤비 유저 한 5% 정도에서 거의 모든 매출이 나온다고 해요. 이른바 현질을 한다고 하죠. 아이템을 사는 데 굉장히 큰 돈을 쓰시는 분들 하지만 그 헤비 유저분들이 현질을 하기 위해서는 95%의 다른 일반 유저가 게임에 참여해 줘야지 게임 생태계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위에 돌아가는 게임의 취지는 뭐냐, 게임이라는 생태계를 굴러가게 만드는 게임 참여자에게도 기여한 만큼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위메이드트리가 만든 위믹스라는 플랫폼 위에서 수많은 수천 개의 게임을 론칭한 다음에 위믹스 게임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여한 만큼 보상을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위믹스라는 생태계에서 쓰이는 코인이 바로 위믹스 코인인 거죠. 초기에 위믹스는 클레이톤이라는 체인에서 발행이 됐는데요. 지난해 자체 메인넷을 론칭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앞서서 리니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리니지의 어떤 고가 아이템이 현금으로 거래가 된다,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가상화폐로 대신한고 보면 되는 건가요?
◆ 고란: 일반적인 게임 머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게임 내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사행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행성이 있다는 이유로 P2E게임, 게임 안에서 쓰는 일종의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는 걸 아예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니지 아이템들을 주고 파는 건 NC소프트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닙니다. NC소프트가 아닌 다른 그냥 회사가 게임 아이템을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건데요. 이 경우에 그냥 NC소프트는 눈을 감아주고 있는 거고요. 이건 NC소프트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는 NC소프트가 해당 아이템을 부정한 방법이라고 해서 취소를 시켜버리면 그 아이템은 1억 원에 내가 샀다고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런데 블록체인 게임 내에서 쓰는 아이템, NFT라고 하면 그것은 게임을 만든 회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NFT의 소유권은 게임을 하는 NFT를 갖고 있는 본인한테 귀속이 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지금 현재 게임 머니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말을 한다면 코인은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행성 이슈가 항상 불거지죠.
◇ 이현웅: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위믹스인데 수억 원을 투자를 한 걸 두고 어떻게 이런 '김치 코인'에 수억 원을 투자하느냐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김치 코인'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 고란: 사실 '김치 코인'은 국내 업체가 발행한 코인을 통틀어서 말하는데요. 비하의 의미가 살짝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가운데 제대로 된 게 거의 하나도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역시 김치는 안 돼'라는 자조적인 말이 돌 정도이기도 하고요.
◇ 이현웅: 일종의 주식으로 치면 테마주 같은 성격인가요?
◆ 고란: 네 맞습니다.
◇ 이현웅: 그래서 급등이 심하고 급락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치코인'에 올인 투자를 한 걸 두고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유명한 코인들과는 성격이 많이 다른 건가요?
◆ 고란: 성격이 다르다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김치 코인'이라고 부르는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국내 프로젝트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만들고 국내 사람만 쓰고 국내 사람만 사고팔고 이런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국경이 없다고 하는데 '김치코인'은 그냥 국내에서만 유통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사실 모든 코인이 다 목표로 하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결제 시스템, 이더리움은 탈중앙화 월드 컴퓨터를 꿈꾸고 있고요. 위믹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믹스라는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각자의 목표가 있는 거고요. 그 밖에 다른 '김치 코인'들도 각자의 목표가 있을 텐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치 코인'들이 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른바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해서 내부자 정보를 얻을 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김치 코인' 투자할 때는 국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유력 인사에게 내부자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코인을 부당한 방법으로 주거나 하는 식의 로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 이현웅: 무상으로 그냥 지갑에 넣어줄 수 있는 겁니까?
◆ 고란: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도 이 코인을 자기 돈으로 샀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냥 넣어준 건지 그래서 자금 출처 부분이 핵심 소명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죠.
◇ 이현웅: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할 경우에 또 제재가 있거나 처벌이 있지 않습니까. 가상화폐 시장에는 그런 건 없나요.
◆ 고란: 아직까지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마땅한 처벌 방법이 없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코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로 많은 피해자들이 하는 방법은 사기입니다. 사기죄로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다만 김남국 의원 논란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보호법 안에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면 안 된다와 같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거든요. 지금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규정들이요. 그런 규정들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제재할 수 있겠지만 사실 현재까지로서 이게 규제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또 오늘 보도들 나오는 거 보면 넷마블이라는 곳에서 발행한 마브렉스 등은 또 상장 전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상장하기도 전에 투자가 가능한 겁니까?
◆ 고란: 네 가능합니다. 코인이 거래가 되는 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 업비트나 빗썸 같은 곳들은 중앙화된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거기 말고 탈중앙화 거래소 그러니까 코드에 따라서 굴러가는 거래소들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는 DEX,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부르거든요. 모든 대부분의 코인이 처음에 나온 다음에 중앙화된 거래소는 그들 나름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우리 거래소에서도 거래해도 되겠다 싶은 것들을 상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고 어느 정도 시장에 나와서 조금 돌아다니는 코인을 상장시키는 것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DEX라는 거래소는 처음에 프로젝트가 코인을 내놓은 다음에 프로젝트 팀 본인들이 그DEX에다가 상장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 표현으로는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자유롭게 일반인들이 거래할 수 있는 거고요. 주식 투자로 보자면 약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아직 상장도 안 했는데 투자했다 이 부분은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DEX에서는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제가 내역을 봤을 때 약간 의심스러운 점은 뭐냐, 상장 전에 투자하는 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사실 상장 전에 있는 코인은 상당히 리스크가 큰 코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넣었다는 건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아니면 본인이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이 있다거나.
◇ 이현웅: 말씀하신 DEX라는 비상장 탈 중앙화 거래소의 경우에서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될 확률이 높습니까?
◆ 고란: 그거는 프로젝트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분이 정말 그게 정말 미래의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남국 의원이 투자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을 했거든요. 사실 DEX에 있다가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접근 가능한 거래소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가격이 폭등합니다. 여기서 의심이 되는 점은 사는 건 살 수 있지만 어떻게 공교롭게도 상장 직전에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김남국 의원이 사자마자 며칠 지나지 않아 상장을 했을까 그 부분이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들 얘기하고 있는 게 자금 출처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왔는데 최근에 불거진 논란은 자금 출처가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자가 아니었냐라는 부분인 거죠. 다만 이 경우에도 말씀드린 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과연 이게 맞았냐라는 부분이 의심스러운 거죠.
◇ 이현웅: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그런 코인들이 물론 다 건마다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시기를 두고 상장을 합니까. 몇 년이 걸리거나 그렇습니까 아니면 짧게는 바로도 되나요.
◆ 고란: 그거는 정말 코인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넷마블이라는 상장사가 발행한 코인이 마브렉스, 그 해당 코인을 김남국 의원이 샀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상장사가 발행한 코인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장을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례적으로 하자마자 며칠 뒤에 상장이 됐다는 게 가장 의심스러운 거죠.
◇ 이현웅: 이번 논란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은 FIU가 김남국 의원의 거래를 이상거래로 판단을 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데,FIU가 이상거래로 판단한 배경은로 뭐로 볼 수 있습니까.
◆ 고란: 사실 FIU가 이상거래로 판단한 건 일단 FIU에 1천만 원 이상 거래가 되면 무조건 보고가 갑니다. 일단 규모가 큰 거래는 다 그냥 보고가 되고요. 그 보고 가운데 특히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이상 거래로 많이 분류가 됩니다. 이상거래 통보됐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돈은 아닌데요. 여기서 약간 우려되는 점은 대부분의 경우 이상거래로 보고가 되더라도 FIU가 보고 이 사람은 그냥 큰 돈을 거래한 거구나라고 해서 그냥 거기 그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검찰에까지 보고가 됐다고 하잖아요. 이 얘기는 FIU가 뭔가 의심스러운 점을 잡았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 이현웅: 1천만 원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반 투자자 다 포함되는 건가요?
◆ 고란: 네. 우리가 외환 거래 할 때도 다 보고가 됩니다. 다만 이게 대부분 다 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 이현웅: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가상자산법 관련해서 국회 정무위 통과를 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법제화되면 어떤 점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고란: 일단 가상자산법이 일반적인 자본시장법과 같은 업권법이 아니라 당장의 규제 공백 때문에 투자자가 피해를 보니까 투자자 보호, 이용자 보호 측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서서 있었던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코인 때문에 사람을 살해했던. 그런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해당 코인에 대한 가격 조작이 있었다는 의심이 있잖아요. 하지만 가격 조작을 법이 통과되기 이전 경우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인이 가격 조작이 됐다라고 의심이 돼도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김남국 의원의 경우 의심스러운 미공개 정보 이용의 경우에도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가격 조작 등에 대해서 처벌할 기준이 생긴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코인 시장 거래를 한 단계 성숙화 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란 알고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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