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제도, DC 단점 보완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남재우 연구위원 "기업연금 기반으로 한 美디폴트옵션, 국내서는 글쎄"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는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뉴노멀 대응 전략-국내 ESG 공시제도·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이날 남재우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와 운용규제 완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남 연구위원은 초고령화사회라는 뉴노멀에 대비해 다층연금체계를 통한 연금자산의 축적이 필수적이며, 국민연금과 함께 법정 강제 연금으로서 은퇴 후 연금소득에 대한 퇴직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일시금이 아닌 연금 급여로의 지급, ▲중도 인출과 같은 적립금 누수 방지, ▲운용규제 완화를 통한 합리적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퇴직연금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남 연구위원은 "최근 논의된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에 실현된 정책들은 수익률 제고 관련 안건이었다"며 "나머지 여러 가지 안건들은 반론, 저항에 부딪혔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역할이 다르다. 이를 고려하려면 소득계층에 따른 분류가 필요하다"며 "저소득 계층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관계가 모색돼야 하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중간 내지는 중간 이상의 소득계층에 해당한다. 개인연금은 고소득 계층에서의 퇴직연금과의 관계를 다시 얘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부터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지정 의무화가 시행된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사전에 지정된 포트폴리오로 운용되는 것이다. 개인에게 장기적인 자산 운용을 요구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단점을 이 제도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투자업계에선 보고 있다.

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는 미국을 벤치마킹했는데, 남 연구위원은 미국이 디폴트옵션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와 다른 기업연금 디폴트옵션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과 다른 성격인 퇴직연금이라 동일하게 디폴트옵션이 성공하기란 어려울 수 있다"며 "우리는 법으로 강제하는 법적연금으로서의 퇴직연금제도, 경쟁력을 갖고 경제구도하에서 돌아가야 하는데 퇴직연금에서는 디폴트옵션이 경쟁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