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대통령 '부동산PF 리스크' 직접 챙긴다...다음주 부처 합동보고

기재·국토부·금융위 등 이르면 15일 합동보고
130조 규모 부동산PF 부실관리·대응 등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부출범 1주년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시장 최대 불안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를 직접 보고 받는다. 부동산 PF와 관계된 여러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보고하는 형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0조원에 이른다.

12일 대통령실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5일 관계부처들로부터 '부동산 PF 합동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부동산 PF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수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부동산 PF가 금융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면서 관계부처가 함께 부동산PF의 현황과 문제점, 대응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PF에 문제가 있어서 보고를 받는다기보다는 일상적인 정책 보고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합동보고 후 윤 대통령의 추가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는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PF 부실 관리를 주요 정책목표 중 하나로 보고했다. 금융위는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부동산 PF를 꼽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이달초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에서도 전문가들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중·소형 증권사, 캐피탈사 등 비은행업권의 취약성이 가장 부각될 것이라며 부동산 PF 부실을 향후 주요 취약 요인으로 지목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PF 부실로 진행 중인 공사가 완공되지 않으면 3~5년 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시스템 안정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말 현재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29조9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증권사와 여전사의 부동산 PF 채무보증 금액 22조6300억원을 더하면 규모는 152조5300억원으로 늘어난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19%로 전년말 대비 0.82%포인트(P) 상승했고, 증권사는 10%를 넘어선 상태다.

부동산 PF 사업장의 어려움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분양가 하락 등 사업성 악화 탓이다. 수익성은 떨어졌는데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쳤다.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가 본 PF대출을 받기 전 토지비, 초기사업비를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는 형태의 '브릿지론'은 연 10% 내외의 고금리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계 중 현재 500여곳의 부동산 PF사업장이 '보통·악화우려'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재 관리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전환하는 사업자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성이 좋은 곳은 공사를 끝낼 수 있게 돕겠다는 것이다. 브릿지론은 시행사가 본PF를 받아 상환하는데 본PF가 무산되면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PF 부실 확대에 대비해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3480여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대주단 협약을 재가동 했다. 부동산 PF 사업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채권재조정이 진행될 경우 분양가 인하 등 시행·시공사의 손실분담이 전제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부실·부실우려 PF 자산을 매입하는 1조원 규모의 펀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중심으로 마련 중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은 지난 10일 국무위원 등과의 오찬에서 "2년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속도가 더 나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우리 앞으로 1년간 더 힘차게 협력해서 뛰어보자"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