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축 규제완화 논란…"시민 의견수렴 우선" 목소리

전북CBS 남승현 기자 2023. 5. 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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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용적률 상향과 용도용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시민 의견수렴과 함께 전주시 도시 관리 방향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주시의회는 12일 의회 5층 회의실에서 앞서 전주시가 입법예고한 용적률 상향과 용도용적제 도입 내용이 담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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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용적률 상향·용도용적제 도입 관련 토론회
전주시의회는 12일 의회 5층 회의실에서 앞서 전주시가 입법예고한 용적률 상향과 용도용적제 도입 내용이 담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용적률 상향과 용도용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시민 의견수렴과 함께 전주시 도시 관리 방향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주시의회는 12일 의회 5층 회의실에서 앞서 전주시가 입법예고한 용적률 상향과 용도용적제 도입 내용이 담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박선전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계획조례의 용도용적제는 민감한 문제"라면서 "조례개정에 앞서 시민 의견수렴과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 그리고 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용적률을 상향하는 문제는 규제를 푸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기본 정책을 바꾸는 문제"라며 "전주시의 개정안을 적용하면 대한방직 부지와 전주역세권 개발 계획이 우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넓은 전주시의 공간적 범위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른 도시의 모습과 이러한 정책이 가져올 문제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광성 전주지역 건축사회 부회장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용적률 완화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고 다른 시도와 비교해 과하지 않다"면서도 "전주시 용도용적제 비율별 9분류를 5분류로 변경하고 오피스텔, 생활용 숙박시설은 공동주택 면적 합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주시의 조례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목적이 있다"며 "기본적인 기준만을 만들고 세부사항은 전주시민이 채워나가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원 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계획기술사는 "원도심과 구시가지 상업지역의 주거공급 등의 필요성에 논의가 충분히 계획안에 반영된 뒤 용적률을 변경하는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잠시 미루고 전주시 도시관리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해 도시 정체성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주시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3월 입법예고에 나선 한편,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전주시의회 심의를 득한 뒤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최종안을 확정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과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함께 공포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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