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원금 반환' 행정소송 1심 패소 영덕군 항소

영덕군청 전경. 영덕군 제공

최근 정부를 상대로 한 원전지원금 반환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경북 영덕군이 항소했다.

12일 영덕군에 따르면 군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지난 4일 항소장을 냈다.

군은 입장문에서 "정부 정책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각종 규제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과 원전 예정 구역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배려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이유로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가산금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원전을 짓겠다"며 의회 동의를 얻어 정부에 신청한 대가로 2014~2015년에 받은 돈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히고 원전 건설이 무산되자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이미 지급한 가산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조처에 반발했지만 지연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2021년 8월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원을 우선 반납했다.

이어 2021년 10월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14일 패소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포항CBS 박정노 기자 jnpar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