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주범' 딸 회생 신청에 "제도 악용, 기각 촉구"

김상민 기자 2023. 5. 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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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 사기 주범의 딸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들이 오늘(12일)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일 전세사기범의 딸을 대상으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경매 등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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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 사기 주범의 딸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들이 오늘(12일)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 사기 대책위원장은 회생절차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데, 전세 사기범의 딸이 악용하려 한다며 사기범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일 전세사기범의 딸을 대상으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경매 등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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