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독일 돈세탁 수조원” 주장 안민석, 명예훼손 혐의 추가 송치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3. 5. 12. 16: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2일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송치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이날 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16년 말부터 라디오와 방송 등에 출연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사드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안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2일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송치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이날 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16년 말부터 라디오와 방송 등에 출연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 의원은 “6월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 씨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최 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사드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안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독일 관련 발언에 대해선 사실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당시엔 송치하지 않고 독일 수사당국에 관련 자료를 넘겨달라고 공조를 요청했다.
지난달 요청 자료가 경찰로 넘어왔고, 경찰은 독일 검찰이 최 씨 재산을 추적한다는 발언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요청한 자료를 받고 수사를 보강해 관련 법규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이날 경찰의 추가 송치에 대해 “국정농단의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최순실의 손을 들어준 것은 경찰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이 될 것”이라며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경찰 판단에 유감”이라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안 의원은 “최 씨가 고소한 지 3년 반이 지나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최 씨가 걸어온 민사소송 2심에서 무죄로 승소했고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 100% 똑같은 내용을 기소 의견 송치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도 의아해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이날 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16년 말부터 라디오와 방송 등에 출연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 의원은 “6월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 씨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최 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사드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안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독일 관련 발언에 대해선 사실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당시엔 송치하지 않고 독일 수사당국에 관련 자료를 넘겨달라고 공조를 요청했다.
지난달 요청 자료가 경찰로 넘어왔고, 경찰은 독일 검찰이 최 씨 재산을 추적한다는 발언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요청한 자료를 받고 수사를 보강해 관련 법규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이날 경찰의 추가 송치에 대해 “국정농단의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최순실의 손을 들어준 것은 경찰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이 될 것”이라며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경찰 판단에 유감”이라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안 의원은 “최 씨가 고소한 지 3년 반이 지나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최 씨가 걸어온 민사소송 2심에서 무죄로 승소했고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 100% 똑같은 내용을 기소 의견 송치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도 의아해한다”고 주장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文정부서 임명된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 해임
- “고마웠어요”…전화에 달려나간 신입 공무원, 극단선택 막았다
- “살인자 키웠다” 푸틴 부모 무덤에 쪽지 남긴 러 여성 결국…
- 이재명, ‘김남국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의혹 윤리감찰 지시
- 한동훈, 참여연대 ‘정치검사’ 비난에 “내 수사는 진영 안가려”
- 이태원 참사 국회 논의 중 ‘쓱’ 사라진 김남국, “코인거래?”
- ‘김남국 코인’에 2030 이탈 위기…MZ 민주 지지율 12%p 급락 [한국갤럽]
- 음주운전 난동에…경찰 ‘메치기’로 제압
- 두살배기 차도로 나갔는데…어린이집은 20분동안 몰랐다
- 포항~대전 택시비 28만원 ‘먹튀’ 여성 2명 검거